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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⑱] 독수리 5형제와 국회의원의 탈당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애니메이션계에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5형제’가 있다면 우리 정치권에는 정치개혁을 주장했던 ‘독수리 5형제’가 있었다. 지난 2003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이던 이부영, 이우재, 김부겸, 김영춘, 안영근은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 통합, 정당 개혁을 주장하며 당에서 탈당했다. 독수리 5형제의 탈당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아닌 정치인의 정치적 소신을 실천하기 위한 대의명분에 따른 탈당이었다. 때문에 ‘철새’가 아닌 ‘독수리’로 불린 것이다. 이후 이들은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했다. 이부영은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고 이우재는 제17대 총선 후보 경선에서 패한 뒤 정계에서 은퇴했다.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⑰] 태권브이는 없는 국회, 나라는 국회의원들이 구해야 한다.
[더파워=함광진 행정사]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로봇 태권브이가 국회의사당 돔을 열고 출동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돔의 밑지름이 64미터, 무게가 1000톤이나 되는 지붕을 열고 나온다니 태권브이가 힘이 세긴 센가 보다. 과거 우리나라가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온 국민을 괴롭혀도 태권브이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국회엔 국민을 살리는 힘이 있을 뿐 태권브이는 없다. 국회의사당 본관 돔 지붕 바로 아래 큰 중앙홀이 있는데 일명 ‘로텐더홀’이다. 본관 정문에서부터 빨간 카펫이 깔린 로텐더홀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입장을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자 소수정당 또는 야당의원들의 농성장으로 활용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⑯]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더파워=함광진 행정사]국회에서 한보 청문회가 한창이던 지난 1997년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우리 정치권의 부정부패 현실을 지적하며 일본의 한 정치인의 말을 인용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얼마 전 법원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됐다. 구속에 앞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1948년 제헌헌법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권리이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⑮] 장관 겸직 국회의원, 이대로 좋은가?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지난 2015년 5월 16일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해 투표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표결했다. 같은해 12월 3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기간 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수처범죄조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언급된 장관들은 무슨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안건에 대해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⑭] 내가 낸 세금의 쓰임새, 어떻게 결정될까?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지난 9월 정부는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때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등 총 16종의 서류를 함께 제출했는데 그 분량이 1만 페이지에 이른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나 많은 자료를 다 검토할 수 있을까? 정부의 예산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전제로 편성된다. 다음 연도에 세금이 얼마나 걷힐 것인지를 예측해서 그에 따라 얼마나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규모가 방대하고 나라와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우리 헌법 제54조는 예산안 편성권을 정부에 주고 심의·확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⑬] 국정조사, 정치공세 vs 감시·견제 수단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이 보도되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론 통제 시도라며 ‘포털 공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당 소속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에서도 그리 하셨나. 민주당은 당장 해명하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포털 장악 시도’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행정적 감사나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이 불충분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국회가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⑫]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할 국회 국정감사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시·군·구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는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부패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내부 부서가 있다. 공무원이 행정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하도록 시민을 직접 감사관으로 임명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에는 감사담당자들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일을 잘하는지 살피는 기초·광역의회가 존재하기도 한다.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다. 부처별로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이 소속 공무원의 감사나 감찰을 담당한다.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고 인권침해 조사 구제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도 있다. 정부의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원도 있다.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 국민을 대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⑪]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일까? 지역주민의 대변인일까?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의원, 행안부 특별교부금 예산 12억원 확보’, ‘◯◯지역 여야 의원, 지역사업 예산 53억9500만원 결실’, ‘◯◯◯의원, 기재부·국토부 찾아 예산 확보 구슬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이맘때쯤 동네에 많이 걸려 있는 현수막 내용이다. 국회의원들은 크든 작든 의정활동 성과가 생길 때마다 이를 홍보한다.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생색도 내고 일종의 의정활동 보고인 셈이다. 이번 21대 국회 임기 초반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싹쓸이’로 시끄러웠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어떤 상임위원회에 배정될지에 촉각을 더 세우고 있었다. 어느 상임위원회에 소속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⑩] 장관의 이력서와 인사청문회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올해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 카카오다. 카카오에 입사하면 ‘카카오크루’라 불린다. 카카오크루가 되기 위해선 서류전형과 1·2차 인터뷰를 통과해야 한다. 인터뷰에는 카카오 실무진과 직무 전문가가 참여해 지원자의 직무역량을 파악하고 리더와 인사담당자가 조직 적합도와 잠재력을 심층적으로 검증한다. 한편 성인들이 희망하는 최고의 직장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라고 한다. 공무원 임용은 일반적으로 필기·면접·실기·서류전형 등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한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 같은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면접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⑨] 일하는 국회...관건은 여야 ‘협치’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지난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 기간 중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이 교육 분야 2020년 정부 예산안 77조2466억원을 심사해 통과시키는 데 고작 14시간이 걸렸다. 점심식사와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심사 소요 시간은 10시간 정도에 불과했다. ‘예산안’이란 정부가 한해 국가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계획인 예산을 편성해 국회로부터 심의·확정을 받기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정부가 시행하는 개별사업과 사회적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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