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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로또 청약 미계약분 해당 지역 무주택자에 공급...'줍줍족' 사라질 전망
[더파워=김시연 기자]정부가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주변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에 공급되는 아파트 중 계약 취소로 나온 무순위 물량을 해당 지역 무주택자 위주로 공급하기로 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로또 청약 아파트의 미계약 공급분을 노리는 이른 바 ‘줍줍족’이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는 로또 청약 아파트 중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주택유무·지역유무 등에 상관 없이 성년자 누구나 신청가능했다. 또 당첨됐을 경우 현 시세와의 차이, 재
"청년세대 내 집 마련 꿈 위해" 40년 만기 주담대 도입
[더파워=조성복 기자]최장 40년 동안 대출을 나눠 갚는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변동금리, 대출금리 문제가 있는데 이는 재정이나 정책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
정부, 6월 1일부터 예정대로 종부세·양도세 인상...종부세 최대 2.8%p 올라
[더파워=김시연 기자]정부가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구간별로 인상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예정대로 인상 시행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등 전(全) 단계별로 세 부담을 강화한 바 있다. 먼저 지난해 8월 12일부터는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했다.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8%로,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법인은 12%로 각각 취득세율을
국토부, '청약당첨 직후 이혼'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적발
[더파워=김시연 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총 197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4일 국토부는 지난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한 뒤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97건의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 등이다. 여기에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 당첨시키거나 부적격
한화건설, 내년 1월 대단지 아파트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분양
[더파워=김시연 기자]한화건설이 내년 1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옛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에 대단지 아파트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을 분양한다. 23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은 지하 2층~지상 27층, 11개 동, 전용면적 64·84㎡, 총 106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 64㎡A 158가구, 64㎡B 164가구, 84㎡A 482가구, 84㎡B 259가구로 구성됐으며 모든 가구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면으로 이뤄졌다. 한화건설은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의 강점으로 교통·교육·생활인프라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입지 여건을 꼽았다. 우선 최근 개통된 수원북부순환로 파장IC를 비롯해 영동고속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년 주택 46만호 공급하기 위해 총력 다할 것"
[더파워=김시연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중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내년 중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호를 공급하는 등 이미 마련한 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만7000호 공급)을 상회하는 입주물량이 공급돼 시장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 공급 계획 중인 주택 46만호 가운데 수도권은 27만8000호, 서울은 8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세권·준공업지역·빌라밀집지역 등 활용해 서울 공급 확대"
[더파워=김필주 기자]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역세권 등의 공공개발을 통해 실 수요층이 원하는 질 좋은 주택을 도심 내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8일 변 후보자는 온라인을 통해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주택난은 좀 더 나은 환경과 더 넓고 삶의 질을 갖춘 주택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 때문”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주택공급계획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된다면 부동산 시장도 반드시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지하철역 등 역세권 고밀 개발, 준공업지역 공장부지 개발, 빌라 밀집 지역 개발
국토부, '자녀 보험금 편법 증여' 18억 아파트 구매 등 위법 행위 190건 적발
[더파워=김시연 기자]20대 A씨는 18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약 9억원의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했다며 관할기관에 자금출처를 소명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실거래 기획조사를 펼친 결과 A씨가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금을 납부했던 지난 2010년 12월(8억원 납부)과 2012년 12월(3억원 일시금 납부)은 A씨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득이 전혀 없고 미성년자였던 A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납부한 것에 의심을 품은 국토부는 자녀 보험금을 이용한 A씨 부모의 편법 증여 수법으로 판단해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결국 국세청은 A씨 부모 등을 상대로 탈세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 LH 사장 퇴임... "가장 열정적으로 일했던 시간"
[더파워=조성복 기자]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4일 오전 퇴임식을 갖고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다.LH는 이날 경남 진주 LH 본사 강당에서 변 사장과 임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변 사장의 퇴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변 사장은 퇴임식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LH에서 보낸 1년 7개월이 가장 열정적으로 일했던 시간"이라며, "LH가 국민의 새로운 니즈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고 실행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지난해 4월 제4대 LH 사장에 취임한 변 사장은 재임기간 중 주거복지로드맵 공급목표를 달성하고 도시재생, 정
문재인 대통령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 주택 240만호 달성"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 주택 240만호를 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문 대통령은 경기도 화성 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주택 200만호에 이어 2025년에는 240만호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 요건을 중산층에게 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하겠다”며 “2025년까지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정책도 집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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