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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FOCUS] GS그룹 일감몰아주기 핵심은 오너 3·4세 개인회사 ‘위너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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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미반환한 전세보증금 5000억원 돌파
[더파워=김시연 기자]지난해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는 사고 액수가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액수는 총 5790억원(건수 기준 279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9월 처음 출시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보험 가입자(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한 뒤 추후 구상권을 집주인에게 행사해 보증금을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은 현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서 취급·운용하고 있
정몽규 HDC회장 “광주사고 피해자에 깊은 사죄...회장직 물러나겠다"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1999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 오른지 23년 만에 경영 일선에서 사퇴하는 것이다. 정 회장은 17일 용산구 HDC그룹 본사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1999년 취임 후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했는데 이번 사고로 한 순간 물거품이 돼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사고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를 드린다”며 “현대산업개발은 1976년 압구정 현대 개발을 시작을 아이파크 브랜드로 국
삼성물산 건설부문, 입주민 건강 관리 위한 비접촉·안티 바이러스 상품 개발
[더파워=김시연 기자]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입주민 건강 관리 등을 위해 자사 아파트 브랜드 래미안에 적용할 비접촉, 안티-바이러스 주거 상품을 다수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래미안 비접촉 시스템은 무선통신 및 얼굴·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요 제품으로는 카드형 원패스 시스템, 공동현관·세대 얼굴인식 출입시스템, 엘리베이터 음성인식 시스템이 있다. 카드형 원패스 시스템은 기존의 웨어러블(wearable) 형태의 제품이 가진 휴대성과 분실의 위험성을 보완하고자 지갑이나 스마트폰 케이스에 보관 가능한 형태로 제작했다. 입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험 가입 요구 3회 이상 어길 시 등록 말소
[더파워=김시연 기자]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 각 지자체장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구를 세 번 이상 어기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말소 처리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록말소 된다. 다만 일부보증 대상금액이 없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임대
작년 1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 1만4094가구...2개월 연속 증가
[더파워=김시연 기자]지난해 10월과 11월 2개월 연속 전국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1만409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0.1% 증가한 규모다. 작년 8월 1만4864가구를 기록했던 미분양 주택 수는 같은해 9월 1만3842가구까지 감소했다가 10월 1만4705가구, 11월 1만4094가구를 기록하면서 2달 연속 증가세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작년 11월말 기준 1472가구로 전월에 비해 14.1%(182가구)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0월말 보다
이용호 의원.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 발의...보증금 지급 지연시 이자 부담
[더파워=김시연 기자]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토록 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미반환사유 발생시 임대인이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전액 임차인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 "새해에는 주택 공급계획 확실히 이행...주택시장 과열 없도록 할 것"
[더파워=김시연 기자]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새해에는 공급물량이 부족해 주택시장이 과열됐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 장관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께 약속드린 올해 46만호 수준의 주택공급과 중장기 205만호 공급 계획을 확실히 이행해 앞으로는 공급물량이 부족해서 주택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보와 함께 통합임대주택 공급, 중형평형 확대, 수요맞춤형 공급 등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주거문제로 인해 좌절을 겪지 않도록 내 집 마련의 꿈을
내년 민간 아파트, 41만가구 공급 예정...올해 2배 ↑
[더파워=조성복 기자] 내년에는 전국에서 41만여 가구의 민간 아파트가 민간분양돼 올해보다 공급물량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5대 광역시와 세종시에서는 공급이 늘지만, 지방에서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2022년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공공제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는 전국 470곳 사업장에서 40만7374가구가 분양될 계획이다. 올해 기준(12월31일 청약일) 430개 단지, 27만1261가구와 비교하면 50.2% 증가한 수치다.수도권에서는 20만여 가구가 공급돼 올해보다 75.6%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53개 단지· 4만7626가구 ▲경기 127개 단지·11만6017가
HF, 내년부터 전세보증 가입 상한 보증금 요건 7억원으로 상향 조정
[더파워=김시연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27일 주금공은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 3일부터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세대출금 보증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2억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신규 전세계약자를 비롯해 기존 주금공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다른 기관 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들도 해당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
HUG, 전세금보증 등 일부 보증 상품 할인 내년 6월말까지 연장
[더파워=박현우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4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서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감안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일부 보증 상품의 보증료 할인 제도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HUG에 따르면 할인 연장 대상은 전세금보증 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후) 상품이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이들 보증 상품의 할인율 및 할인대상은 변경된다. 전세금보증 상품 중 보증금 2억원 이하의 보증료 할인율은 기존 80%에서 40%로 낮아지며 보증금 2억원 초과의 보증료 할인율은 70%에서 30%로 조정된다. 사용검사 후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의 할인율은 기존 7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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