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로 시사상식] 민식이법. 기준과 형평성 논란
금천구, 8월 말까지 무더위쉼터 안전숙소 운영
어린이 상상력 자극하는 야외 조각전시회 '견생전(見生展)' 개최
강서구, 배달앱 통해 전통시장 살린다...배송서비스 시작
마포구, 합정3구역에 서울청년센터 조성...고민·상담 원스톱 지원
흥창사, 은평구 드림스타트에 '사랑의 쌀' 지원
서울 도봉구는 지난 8일 지역 내 저소득층 노후 전등교체지원을 위해 (사)자치분권연구소·(주)솔라루체와 함께 ‘LED조명교체 사회공헌사업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자치분권연구소 이상인 소장·최동규 위원장·오성원 팀장, 솔라루체 조창우 팀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사)자치분권연구소, ㈜솔라루체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7천만원 상당의 LED조명 3천개를 기부했으며, 구청은 기부 받은 조명으로 설치대상 저소득가구 500가구를 선정하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사)자치분권연구소 이상인 소장은 “도봉구의 저소득층에게 LED 조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보람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북나눔돌봄센터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 서울 강북구는 지난 9일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의 협동조합 유공 국무총리 표창장 전수식을 가졌다.지난해 11월 시설중심의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복합돌봄센터를 건립해 지역중심 돌봄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주민의 취업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낸 점이 수상에 긍정적인 요소가 됐다.센터는 2007년부터 재가방문요양 서비스를 시작해 점차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서비스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왔으며, 2014년 보건복지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6년에는 고용노
서울 중구가 오는 25일 문을 열게 될 '중구 교육지원센터 이로움'에서 '2021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구는 코로나19속 전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는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2021학년도 수시 전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시 전문가 강연을 통해 효과적인 대입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설명회 진행은 현 중구 진학상담센터 입시컨설턴트이자 전 고려대 입학사정관 이주한 강사와 현 동국대 입학사정관인 이재원 강사가 맡는다.이주한 강사는 2021학년도 대입 수시 전략과 함께 지난 6월 모의고사를 분석해 수시 전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재원 강사는 '
서울 종로구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공유주차 서비스' 를 운영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공유주차 서비스’는 사물인터넷 센서를 활용하여 모바일 앱을 통해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이다.구는 7월 1일부터 삼청동주민센터 옆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9면과 창삼공영주차장 5면 등 주차장 총 14면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기반 공유주차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시범 운영 지역인 삼청동은 도심 관광객을 위한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던 곳이며, 창삼공영주차장은 인근에 위치한 산마루놀이터 방문객의
서울 강동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강동사랑상품권(모바일)을 오는 7월 17일(금) 10시부터 판매한다.강동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하고 대형매장이나 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다.올해 1월 15일부터 100억 원 규모로 판매를 시작해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조기 완판을 이뤄냈다. 이후 주민들의 지속적인 추가발행 요청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15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하고 상시할인 7%로 적용해 판매를 시작한다.강동사랑상품권은 11개의 모바일앱을 통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송파구가 TF팀을 구성해 지역 상생방안 마련에 나섰다.‘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대규모개발 사업이다. 166만㎡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의 4가지 핵심 산업시설을 조성하고, 탄천과 한강의 수변공간과 연계해 국제적인 명소로 만드는 것이 주요 골자다. 송파구에 해당하는 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한강·탄천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올림픽대로와 탄천동·서로 지하화사업과 더불어 ‘마이스(MICE)단지’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마이스(MICE)단지 조성사업은 2조 5
서울 강남구가 지난 10일 주택·건축물 30만3874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424억원을 부과했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건물·주택 50%, 9월에는 토지·주택 50%가 과세대상이다.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STAX’ 앱, 전용계좌, ARS 등으로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한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도로, 상·하수도, 청소·소방시설, 도서관 등 지역 내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으로 쓰인다.임경식 세무1과장은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접속이 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연간 20만명 이용하는 서초구청 여권민원실을 ‘그린힐링오피스’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그린힐링오피스’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20년 공모한 사업으로 실내 공간 특성에 맞게 아비스, 스파티필름, 스킨답서스, 테이블야자 등 공기질 개선 효과가 탁월한 식물을 바이오월 등 다양한 형태로 배치하여 쾌적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무실 안에 설치된 ICT 센서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농도(PM2.5)를 측정하고 식물의 유지·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지수(맥파측정기) 측정, 행복감척도, 만족도 조사 등도 실시하여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그린힐링오피스’
서울 관악구가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안심홈·안심 점포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한다.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서울시 안심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안심홈 3종 세트 지원사업과 함께 여성 1인 가구 및 점포 지원을 통해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다.안심 홈 설치·지원 사업은 전세 보증금 1억 5,000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에 안전 방범창, 안전 방충망 중 한 가지를 설치·지원한다.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급경사지로 주거침입 위험이 높은 4개 동(청룡동, 신원동, 서원동, 서림동)을 시범 선정, 200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신청이 많을 시 보증금 금액
서울 영등포구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안전 숙소’ 및 ‘24시간 올빼미 무더위쉼터’ 등을 운영하며, 독거어르신 등 안전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경로당·복지관 등 실내 무더위쉼터가 운영 중단됨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은 더위를 피할 시설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 놓였다. 지난해에도 여름철 온열질환 환자가 여럿 발생한 바 있어, 기록적인 폭염이 예보되는 올해는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구는 지역에 소재한 호텔 등 숙박업소와 손잡고 무더위쉼터 대체숙소 역할을 할 ‘안전 숙소’ 운영에 나섰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에 특히 취약한 만 6
매주 선정한 시사상식 주제로 2021대입 면접 및 논술을 대비하는 ‘미래로 시사상식’입니다. 오늘의 ‘미래로 시사상식’의 주제는 바로 ‘민식이법’입니다.우선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으로 인해 어린이를 사망으로 이르게 했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상’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판사의 재량이 존재하더라도 반드시 징역이 선고된다는 뜻이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내 무더위쉼터 운영이 축소됨에 따라 서울 금천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무더위쉼터 안전숙소'를 운영한다.이를 위해 구는 7월 8일 오후 2시 구청 소회의실에서 금천구 독산1동에 위치한 스타즈호텔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스타즈호텔 독산점에서는 폭염특보 발효 시 에어컨이 없는 독거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안전숙소를 제공하고, 이동 편의를 위해 차량도 지원하기로 했다.안전숙소 외에도 구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0개 동주민센터를 무더위쉼터로 개방하고, 공원, 교량하부 등 총 12개소에 야외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유성훈 구청장은 “코로나19로 관
크라운해태가 후원하는 야외 조각전시회 '견생전(見生展)'을 서울 구로구가 개최한다.구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미술관 조각전시 ‘견생전’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시장을 야외에 조성하고 작품마다 적정 거리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견생전'은 '보면(見) 생명(生)이 생긴다'는 의미를 담은 전시회로, 내달 31일까지 구로아트밸리 앞 구로근린공원에서 펼쳐진다.전시회에는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꿈을 키워줄 작품들로 구성됐다. 날아가다(민성호 작가), 멘붕(박재석 작가), 탑기린(백종인 작가), CHOI’S PUPPY(최성철 작가), 코끼리 거북이(최원
서울 강서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달앱을 이용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온라인을 이용한 상품구매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구는 방신전통시장, 까치산시장과 함께 배달앱인 '놀장(놀러와요 시장)'을 통해 시장을 가지 않고도 집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배달받을 수 있는 달라진 전통시장을 제공한다.'놀장'은 상품준비부터 배달현황과 예정시간까지 확인 가능한 전통시장 맞춤형 플랫폼으로 현장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같은 가격과 신선한 물건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플리케이션 ‘놀장’을
서울 마포구가 오는 12월 합정3구역에 청년들의 고민 상담, 1인 창업,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청년센터 마포(가칭)'를 개관한다고 밝혔다.서울시가 총괄 지원하고 마포구가 운영을 맡는 서울청년센터 마포는 청년층의 요구에 대응하는 종합상담 지원체계를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현재 구가 청년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마포청년나루가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취‧창업 전용 공간이라면 서울청년센터 마포는 고민 상담부터 1인 창업, 사회적 관계망 형성, 특화사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청년 전용 공간이다.구는 서울청년센
은평구 흥창사는 코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은평구 드림스타트 아동의 건강을 위해 지난 7월 3일 백미 10kg 17포를 후원했다.은평구 진관동에 소재한 흥창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난 10년간 꾸준히 여러 단체와 기관에 사랑의 쌀을 후원하고 있다. 이번 후원에 앞서 지난 4월에도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해 백미 10kg 20포를 지원했다.흥창사 주지스님은 “이번 코로나19 발생으로 저소득 가정 아동 보호를 위해 은평구드림스타트에 사랑의 쌀을 2차 지원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은평구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위기 극복 사랑의 쌀 지원을 통해
서울 노원구가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 등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간 방치되어 위험한 노후 간판을 철거한다.노후하고 훼손된 간판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여름철 강풍으로 인한 낙하 등 안전사고를 유발해 구민들의 보행안전을 크게 위협한다.주인 없이 방치된 노후 간판 처리 절차는 우선 이달 31일까지 무상 철거 신청을 받는다. 건물주나 관리인이 구청 도시경관과(별관2층)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신청서가 접수되면 폐업이나 소유자 사실 확인 후 현장 방문을 통해 노후상태 등을 점검하고 대상을 선정 후 철거한다. 작년 한해만 90개의 간판을 철거했다.한편 구는 2019년부터 노후하고 위험한 불법간판 정비에 소극적인 영
지난 7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는 27개 회원도시의 공동 결의문을 통해 국가 정책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이 기본개념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이자 보편적인 가치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방정부차원에서 이행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17년 설립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20년 현재 협의회장을 맡고있는 도봉구를 비롯해 27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날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2020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그린뉴딜을 주제로 정책브
서울 강북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희망자의 신청을 접수한다.구는 2015년부터 전문교육시설인 응급의료교육장을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휴관한 상태다.이에 구는 감염병 위험 없이 심폐소생술을 안전하게 가르치기 위해 교육을 희망하는 어린이, 학생, 교직원 및 일반인 대상으로 구글 미트(Meet)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강의를 제공한다.희망자는 7월 15일(수)까지 응급의료교육장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컴퓨터·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가능 여부 등 준비사항을 고려해 신청자
서울 중랑구가 오는 8월 3일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등 기존 주민신고제 대상에서 확대된 것이다.주민신고제 확대로 오는 8월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23개 초등학교 주출입구 주변 황색이중실선 구간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할 경우 단속원의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중랑구 내 초등학교 주통학로 황색이중실선 구간으로는 신내로21길 금성초교 교차로~신내6단지 입구, 망우로81길 송림길 교차지점~이화미디어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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