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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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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임 서울시장 "시 차원 공시가격 재조사 후 정부에 동결 근거 제시할 것"
[더파워=최병수 기자]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10일 오 시장은 서울역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다”면서 “하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에 따라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못하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를 위한)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해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주 초 실·국 업무파악 과정에서 그 (공시지가)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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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방역 지침 따르면서 다른 방법 찾아볼 것"
[더파워=조성복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코로나19 대응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앙정부의 현 방침은 일단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은평구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울시립서북병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수도권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단 중앙정부 취지와 원칙에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완전히 다른 지침을 갖고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어느 방법이 더 경제적 타격, 매출 타격을 줄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일정 기간 시행을 해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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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기·사문서 위조 혐의' 두산家 4세 박중원에 징역 1년 4개월 확정
[더파워=김시연 기자]기업 인수·합병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두산가(家) 4세 박중원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차남인 박씨는 지난 2016년 8월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 A씨에게 인수합병 비용 명목으로 필요하다며 추후 상환시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과정에서 박씨는 A씨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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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5인 모임 금지 유지...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9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연장하기로 했다.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부산은 다음주부터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당분간 현행대로 오후 10시까지 유지하되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영업제한 시간을 언제라도 오후 9시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번 방역조치 조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대신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핀셋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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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택지개발 예정지 투기 혐의 LH 직원 구속... 현직 첫 사례
[더파워=조성복 기자]택지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구속됐다. 현직 LH 직원 중 첫 구속 사례다.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5일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현직 LH 직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전주지법 정우석 영장전담판사는 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이날 오전 구속되기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A씨는 '차명으로 투기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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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혈전 논란' AZ 백신 접종 재개에 무게... 11일 결과 발표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혈전 논란이 일은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당초 계획대로 접종할지에 대한 여부를 이번 주말에 발표한다.일부 접종을 보류한 AZ 백신의 안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입장을 내놓겠다는 의도다. 당국은 사실상 AZ 백신 접종을 재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8일 "국내외 동향 및 이상반응 발생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주말 중에 일부 보류된 AZ 백신 접종 재개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에서 안전성, 과학적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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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원내대표·당대표 선거 조기 실시
[더파워=조성복 기자]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다.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입장 발표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지도부 사퇴 이후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는 최대한 앞당겨 실시할 것"이라며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가 민심에 부합하는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저희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민주당 혁신에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직무대행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께서는 민주당에 많은 과제를 주셨다"며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지도부는 9명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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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질책 엄중히 받아들여 국정에 임할 것"
[더파워=최병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이 참패한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8일 강민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재보궐 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같은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께서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여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면서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회복,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정책기조 변화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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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유행 가능성 커져... 방역 긴장감 높여야"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국내 코로나19 4차 유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방역 긴장감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가능성이 차츰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윤 반장은 "오늘 발생한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3차 유행이 감소하던 지난 1월 10일 이후 세 달 만에 600명대를 기록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다.최근 일주일(4월 1~7일) 동안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523.7명으로,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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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투기 의혹' 직원 강제수사
[더파워=최병수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이 근무 중인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6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이날 오후 3시경부터 청와대 경호처를 포함해 LH 경남 진주 본사, 경호처 직원 A씨의 자택, 그의 형이자 LH 현직 직원인 B씨의 주거지 등 모두 4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 수사과정 중 A씨는 지난 2017년 9월 형인 B씨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 노온사동의 토지 1,888㎡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A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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