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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임 국무총리에 김부겸 지명... 5곳 장관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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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 제공 의혹 'LH 전·현직 임직원 등 불기소 처분
[더파워=김시연 기자]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롯데측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뒤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는 지난 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전 LH 사장 및 LH 전·현직 임직원 7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롯데 직원 2명과 설계업체 직원 3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사장 등은 지난 2015년 7월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롯데컨소시엄(롯데쇼핑·롯데건설·롯데자
공정위, 작년 과징금 부과 후 못 받은 금액 363억원 기록
[더파워=박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아직까지 받지 못한 금액이 작년 기준 36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기준 임의체납 과징금은 363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임의체납 과징금액은 2016년 221억원, 2017년 287억원, 2018년 386억원, 2019년 402억원까지 정점을 찍었으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363억원을 기록했다. 임의체납은 업체가 파산했거나 과징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내지 못한 경우다. 여기에 같은 시기 소멸
소상공인연합회 "카카오 발표 골목상권 상생안 '면피용 대책'에 불과"
[더파워=최병수 기자]카카오가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골목상권과의 상생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1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의 협의도 전혀 없었고 구체적 내용도 결여된 이번 (카카오의)발표는 눈 가리고 아옹식으로 몸통은 덮어둔 채 꼬리 자르기로 일관한 면피용 대책으로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카오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상생안을 다급하게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수 의장이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에 가족을 임직원 취업시켜 수십억원대의 보수를 지급
국회 정무위, 김범수 카카오 의장·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국감 증인 채택
[더파워=박현우 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정주 넥슨 코리아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최근 논란이 된 주요 인사들을 오는 10월 1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16일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다. 정무위는 먼저 꽃집, 헤어샵, 음식주문, 택시 등 소상공인·골목상권 침해와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에 가족 등을 근무시켜 논란을 빚은 김범수 의장을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증인으
김태한 전 삼바 사장, 분식회계 증거인멸 및 횡령 혐의 모두 부인
[더파워=최병수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 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라고 주장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사장 변호인측은 김 전 사장이 과거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해 증거인멸 등을 지시했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피고가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또한 피고는 회의에 뒤늦게 참석해 일찍 나
부영그룹, 1군단 등 일선 군부대 6곳에 추석 맞이 위문품 전달
[더파워=최병수 기자]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부영그룹이 추석을 앞두고 일선 군부대에 위문품을 전달했다. 15일 부영그룹은 추석을 맞이해 자매결연을 맺은 6개 군부대(공군방공관제사령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육군 1·8군단, 육군 22·25사단)에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과자 선물 2600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부영그룹은 코로나 사태인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부대 방문 없이 위문품만 각 부대로 전달 했다. 부영그룹은 앞서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2년 동안 군부대에 위문품을 전달해왔다. 이 기간 동안 매년 명절 때마다 군부대에 기증한 위문품만 모두 8만3700세트에 달한다.
강기윤 의원 "건보공단, 최근 4년간 본인부담상한액 8000억여원 미지급"
[더파워=박현우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4년간 지급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 누계액이 8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 중 상한액을 정해 비급여를 제외한 초과된 금액을 건보공단이 되돌려주는 국민의료지원제도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년간 건보공단이 지급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 누계액이 총 8028억99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본인부담상
행안부 "국민지원금 지급 개시 6일 만에 대상자 중 67% 수령"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을 시작한 지 6일 동안 대상자의 67%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일부터 11일까지 6일 동안 누적 온라인 신청 인원은 2886만2000명, 누적 지급액은 7조215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1일 하루 동안에는 195만6000명이 신청을 완료해 4889억원을 지급했다. 행안부가 집계한 결과 현재까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인원은 4326만명(잠정수치)이다. 이는 전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66.7%에 속하며 전 국민 가운데 55.8%에 해당한다. 지급수단별로는 신용·체크
[부고] 윤종덕(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전무)씨 모친상
[더파워=유연수 기자]▲최영자씨 별세, 윤종덕(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전무)·윤종수(LG생활건강 HDB, SCM 팀장)·윤은주씨 모친상, 강선옥씨·최라윤(유니버설 발레 아카데미)씨 시모상, 공희택(전 워커힐, SK네트웍스 본부장)씨 장모상 = 12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4일 오전 10시30분, 02-3410-6906. ※13일 오후 19호실로 변경 예정 news@thepowernews.co.kr
[부고] 조기성 로이슈 대표이사 부친상
[더파워=김필주 기자]▲조준영씨 별세, 조기성(로이슈 대표)·조경희씨 부친상, 유선융씨 빙부상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22호실(빈소 전화 : 02-2258-5975)발인 : 2021년 09월 10일 오전 8시장지 : 수원 연화장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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