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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임 국무총리에 김부겸 지명... 5곳 장관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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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과징금 부과 후 못 받은 금액 363억원 기록
[더파워=박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아직까지 받지 못한 금액이 작년 기준 36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기준 임의체납 과징금은 363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임의체납 과징금액은 2016년 221억원, 2017년 287억원, 2018년 386억원, 2019년 402억원까지 정점을 찍었으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363억원을 기록했다. 임의체납은 업체가 파산했거나 과징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내지 못한 경우다. 여기에 같은 시기 소멸
국회 정무위, 김범수 카카오 의장·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국감 증인 채택
[더파워=박현우 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정주 넥슨 코리아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최근 논란이 된 주요 인사들을 오는 10월 1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16일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다. 정무위는 먼저 꽃집, 헤어샵, 음식주문, 택시 등 소상공인·골목상권 침해와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에 가족 등을 근무시켜 논란을 빚은 김범수 의장을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증인으
송언석 의원 "文 정부, 주담대 규제 강화로 서민 신용대출 증가...이자부담만 늘어"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서민들이 오히려 신용대출을 더 많이 이용해 대출이자 부담만 급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의 주택 매매건수는 388만7900건으로 출범 이전 4년간(2013~2016년)의 410만3783건 보다 21만5,883건(-5.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주택 매매거래 금액은 1198조9000억원에서 987조원으로 211조9000억원(21.5%) 증가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측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주택 가격 급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풀
국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더파워=조성복 기자]오는 8·15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된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에는 추석·설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됐지만 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 공휴일이며 일요일과 중복된 올해 광복절은 다음날인 8월 16일(월) 쉴 수 있다. 토요일과 겹친 한글날과 성탄절도 각각 다음 평일인 10월 11일(월)과 12월 27일(월)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윤석렬 전 검찰총장, 대선 출마 공식화..."시대와 세대 관통하는 공정가치 다시 세울 것"
[더파워=조성복 기자]윤석렬 전 검찰총장이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오후 1시경 윤 전 총장은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의지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면서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LH사태 등 부동산 문제, 소득주도성 정책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
더불어행복한 공정세상 "민주당, 경선 시기 두고 다툴 때 아냐...개혁안 만들어야"
[더파워=이지숙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 세력 '포럼 더불어행복한 공정세상'(상임대표 장만채)은 “지금 민주당은 경선시기가 아닌 정당 개혁을 놓고 연판장을 돌려야 할 때”라며 성명을 발표하고 경선연기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포럼 더불어행복한 공정세상'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시간을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는가’를 묻고 ‘지금은 경선 시기를 두고 다툴 때가 아니라 떠나버린 국민들의 마음을 부여잡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포럼 ‘공정세상’은 원칙과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며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 경선을 연기하자고 연판장을 돌릴 때인가를 묻고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모든 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추진...광복절부터 즉시 시행"
[더파워=조성복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추석·설 명절,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휴일에 확대하는 대체공휴일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15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 참석해 “올해는 휴일 가뭄이라 부를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다”면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 초대를 받을 정도로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며 “6월 국회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양경숙 의원 "최근 5년간 국내 대부업체가 거둔 수익 20% 증가"
[더파워=유연수 기자]최근 5년간 국내 대부업체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약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같은 기간 전체 대부업 법인 수는 80% 가량 증가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 대부업체 법인이 총 수입금액은 지난 2015년 3조1856억원에서 2019년 3조8058억원으로 19.5%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대부업체 수는 937개에서 1644개로 약 80% 급증했다. 이중 중·소 대부업체의 비중은 15.7%(147개)에서 70.7%(1163개)로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중·소 대부업체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양 의원은 미등록대부업을 불법사금융업으로 규정해 처벌·
김부겸 국무총리 "LH,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날 듯"
[더파워=조성복 기자]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 날 것 같다”고 밝혔다. 18일 김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세 기자간담회를 통해 “(LH의)기능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막강한 기능을 한 곳으로 몰아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지는 않겠다”면서 “땅을 만들고 집을 짓는 것과 주택 공급 기능을 아예 분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전과 같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정보 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봤으니 엉거주춤 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LH가)권한도 갖고 정보도 독점해 이런 일이 발
호남지역 이재명 지지 '꿈틀'...공정세상포럼 출범
[더파워=이지숙 기자]호남지역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공정세상포럼(대표 장만채)이 15일 출범했다. 15일 호남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권가도를 돕기 위해 교육감 출마의지를 접은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이 새로운 포럼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장 전 교육감이 상임대표로 있는 ‘포럼 더불어행복한 공정세상’(이하 공정세상)은 공평하고 올바른 세상과 억울함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며 창립을 선언했다. 포럼 출범에 이은 기념강연에서 장 전 교육감은 “스승의 날을 맞아 ‘공정세상’을 출범한 것이 뜻 깊다”며 “공정세상은 바른 교육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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