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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㉒] 국회의원직, 던졌다 주어 담는 가벼운 자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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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㉒] 국회의원직, 던졌다 주어 담는 가벼운 자리 아니다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양복과 넥타이로 ‘남장(男裝)’을 했던 것으로 유명한 김옥선 전 국회의원은 사실 유신정권에 항거하며 국회의원직을 던진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은 1975년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슬 퍼런 유신정권을 향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라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에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이 김 전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자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여당 측에 의해 제명될 때 파생되는 국내외적으로 추락할 국가의 위신을 생각해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국회를 떠났다. 최근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1번 김진애 전 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㉑] 돈 없고 빽 없으면 ‘국민 청원’, 조직력과 돈 있으면 ‘로비’
[더파워=함광진 행정사]미국은 세계 최대 로비시장이다. 워싱턴 정가에는 최고의 로비스트들이 모여 고객의 이익을 위해 로비활동을 한다. 2000년대 초반 등록된 로비스트만 3만5000여명에 달한다고 하니 로비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은 로비시장의 큰손이다. 최근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미국에서 로비자금을 가장 많이 쓴 나라가 한국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선 로비활동이 제한되지만 미국에선 수정헌법의 청원권에 근거한 합법적인 활동이다. 여의도 정가, 특히 국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든다. 그중에는 ‘○○○협력관’ 또는 ‘○○○서울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대개 이들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⑳] 국회의원은 국민 청원 해결사다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청원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청원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다. ‘영화배우 윤정희를 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 ‘여자배구 선수 학교폭력 사태 진상 규명 및 엄정 대응’ 촉구,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요구’, 정부의 정책 실정을 비판한 ‘시무 7조’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원 내용은 분야도 다양하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과 관련한 국민의 물음에 답하겠다는 취지로 국민청원 채널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인물 및 집단에 대한 비난, 가정사를 공개하는 등의 무분별한 청원, 청와대 권한 밖에 있는 권한 행사 요구, 특정 사안을 공론화하려는 시도 등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⑲] 법관 탄핵은 헌정 유린에 맞선 헌법질서 수호 행위이다!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지난 1985년 10월 18일 현직 대법원장인 고(故) 유태흥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신한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부림사건 등 공안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판사와 불법시위 대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을 지방으로 좌천시킨 대법원장의 인사 조치에 대해 위헌이라며 현직 대법원장 탄핵에 나선 것이다. 결과는 부결이었다. 이후 2009년 대법관 신영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표결도 못한 채 기한 경과로 폐기됐다. 이로써 우리 역사상 법관이 탄핵된 사례는 없다. 탄핵은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견제 장치이다. 이는 일반적인 사법절차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⑱] 독수리 5형제와 국회의원의 탈당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애니메이션계에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5형제’가 있다면 우리 정치권에는 정치개혁을 주장했던 ‘독수리 5형제’가 있었다. 지난 2003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이던 이부영, 이우재, 김부겸, 김영춘, 안영근은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 통합, 정당 개혁을 주장하며 당에서 탈당했다. 독수리 5형제의 탈당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아닌 정치인의 정치적 소신을 실천하기 위한 대의명분에 따른 탈당이었다. 때문에 ‘철새’가 아닌 ‘독수리’로 불린 것이다. 이후 이들은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했다. 이부영은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고 이우재는 제17대 총선 후보 경선에서 패한 뒤 정계에서 은퇴했다.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⑰] 태권브이는 없는 국회, 나라는 국회의원들이 구해야 한다.
[더파워=함광진 행정사]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로봇 태권브이가 국회의사당 돔을 열고 출동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돔의 밑지름이 64미터, 무게가 1000톤이나 되는 지붕을 열고 나온다니 태권브이가 힘이 세긴 센가 보다. 과거 우리나라가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온 국민을 괴롭혀도 태권브이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국회엔 국민을 살리는 힘이 있을 뿐 태권브이는 없다. 국회의사당 본관 돔 지붕 바로 아래 큰 중앙홀이 있는데 일명 ‘로텐더홀’이다. 본관 정문에서부터 빨간 카펫이 깔린 로텐더홀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입장을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자 소수정당 또는 야당의원들의 농성장으로 활용
[칼럼] 소띠의 해, 위기를 기회로 맞는 지혜를 발휘하자
2020년,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창궐로 전 세계가 혼란과 어려움에 처한 한 해였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나날이었다. 경제가 침체되고, 고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지원금과 대출 등 정부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부천상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됐다. 대면 교육과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연속으로 발생하는 위기를 맞이했지만, 대부분의 행사를 비대면 라이브 방식으로 전환해 돌파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는 말처럼 많은 육성사업을 비대면(언택트) 라이브 방식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⑯]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더파워=함광진 행정사]국회에서 한보 청문회가 한창이던 지난 1997년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우리 정치권의 부정부패 현실을 지적하며 일본의 한 정치인의 말을 인용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얼마 전 법원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됐다. 구속에 앞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1948년 제헌헌법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권리이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임진우 건축가의 스케치여행 ㊲ 통영·욕지도
[더파워=글·그림 임진우]◇ 통영 기장에서 통영시까지는 택시로 약 2.5시간 정도 걸린다. 거북선을 모티브로 후배 건축가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까지 한다는 거북선호텔에 우선 체크인부터 하고 시내를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다. 강풍의 영향으로 케이블카는 아쉽게도 운영을 임시 중단했다. 호텔객실에서는 통영반도와 미륵도 사이에 통영만과 이를 연결하는 통영대교(1998년 완공)가 조형미를 자랑하며 한 눈에 들어온다. 그보다 먼저 충무교(1967년 완공)가 건설되었고 아직 건재하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통영 운하 하부에 일제강점기(1932년 완공)에 해저터널이 존치한다는 것이다. 완공 이후 거의 백 년 가까이 되었으니 바닷물이 스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⑮] 장관 겸직 국회의원, 이대로 좋은가?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지난 2015년 5월 16일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해 투표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표결했다. 같은해 12월 3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기간 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수처범죄조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언급된 장관들은 무슨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안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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