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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 시국에 오프라인 유통업계 ‘옥죄기’가 웬말
[더파워=이지웅 기자] 코로나19로 최악의 시기를 보낸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정부 규제 방침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여당이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명목 아래 대형유통업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적용된 '월 2회 강제휴무', '심야영업 금지' 규제를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한다. 출점 규제도 강화된다.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한다.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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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 허울아닌 규제 강화한 진짜 '선샤인액트' 도입해야
[더파워=김필주 기자]최근 한 공중파 방송이 국내 대형 제약사 중 한 곳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1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종합병원과 의사들에게 건넸다고 보도했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D제약 등 10여개의 제약사들이 병원·의원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약값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에게 총 2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동안 정부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 도입, 자율통제시스템 강화, 처벌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매년 공염불에 그쳤고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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