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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OTT-음저협 갈등' 중재 나선 문체부의 헛발
[더파워=이지웅 기자]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OTT음대협)는 개정안을 승인한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모양새다. 이에 지금까지 OTT 육성을 강조한 정부는 '길잡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특히 '중재자'를 맡은 문체부는 국내 OTT 업계의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측의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는 등 '겉핥기식 행정'으로 중재는커녕 갈등의 골을 심화시키는데 한몫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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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인 가구의 비애...세분화된 복지정책 절실
[더파워=김필주 기자]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총세대수 2309만3108명 중 1인 가구는 906만3362가구로 전체 대비 3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인 가구 합계 비중은 지난 2016년 56.5%에서 지난해 62.6%로 5년 사이 6.1%p 증가해 큰 충격을 줬다. 여기에 통계전문가들은 20·30대의 비혼 추세 증가, 황혼 이혼·배우자 사망 등에 따른 1인 노인 수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1인 가구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1인 가구에 맞춘 새로운 형태의 세금·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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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 시국에 오프라인 유통업계 ‘옥죄기’가 웬말
[더파워=이지웅 기자] 코로나19로 최악의 시기를 보낸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정부 규제 방침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여당이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명목 아래 대형유통업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적용된 '월 2회 강제휴무', '심야영업 금지' 규제를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한다. 출점 규제도 강화된다.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한다.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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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 허울아닌 규제 강화한 진짜 '선샤인액트' 도입해야
[더파워=김필주 기자]최근 한 공중파 방송이 국내 대형 제약사 중 한 곳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1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종합병원과 의사들에게 건넸다고 보도했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D제약 등 10여개의 제약사들이 병원·의원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약값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에게 총 2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동안 정부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 도입, 자율통제시스템 강화, 처벌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매년 공염불에 그쳤고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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