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부당이득 1.5배 과징금

주문금액·위반 행위에 따른 이익 등 고려해 부과…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경제일반 2021-01-13 10:52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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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오는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공매도 주문 금액, 위반 행위에 따른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는 2월 2일까지 이뤄지며 4월 6일부터 자본시장법이 시행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법에서 신설된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1억원 이하)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한 경우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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