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착수… 해외당국 심사 관건

대한항공, M&A 신고서 제출… 아시아나 ‘회생 불가’ 판단시 별다른 조건 없이 승인

자동차·항공 2021-01-14 16:46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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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4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할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자료보정 기간을 제외한 순수 심사 기간으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어설 수 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별다른 조건 없이 기업결합을 승인한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이 회생 불가능 상태로 받아들여지려면 자본잠식 상태에 상당기간 놓여있어야 하고,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산설비가 활용되기 어려우며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성사되기 힘든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이후 2012년, 2016년, 2018년을 제외하고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지난해 상반기 말에는 자본잠식률이 56.3%까지 오르기도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타 항공사가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들 가능성도 적다.

그러나 경쟁제한성이 적은 M&A가 이뤄지기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기업결합이 무산된 HDC현산이나 다른 회사를 일종의 대안으로 볼 수 있어서다.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도 남아있다. 지난 2011년 EU는 그리스 1·2위 항공사의 통합을 두고 그리스 항공시장의 90%를 점유하는 회사가 나오게 된다며 합병을 불허한 바 있다. 2007년에도 아일랜드의 라이언에어와 에어링구스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았다.

해외 당국 중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으면 M&A가 무산된다.

공정위가 심사에 속도를 내더라도 해외 심사가 늦어진다면 합병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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