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양도세 예정대로 진행”… 양도세 완화론 일축

“주택 투기 관련 정책 엄정하게 집행할 것”… 4월 사전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 발표

경제일반 2021-01-15 09:32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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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 출회 모두 중요하다”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발표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변경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일각에서 나오는 ‘양도세 완화론’ 등을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관련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와 불법 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부동산 정책 성과와 관련해서는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에 대해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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