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자 승진 심사 시 군복무 가산점 폐지

기재부 “여성 근로자 등 불이익 안돼… 기관특성 맞는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 우대는 폐지 아냐”

경제일반 2021-01-25 10:49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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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재직자들이 군 복무를 이행하더라도 승진 심사 때 가산점을 받지 못하게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내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군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인사제도 개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번 지침이 반영된 곳은 36개 공기업, 95개 준정부 기관, 209개 기타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다.

기재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이뤄졌으며 공공기관이 관행을 이유로 남녀차별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준 것이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동일학력 소유자를 동일한 채용조건과 절차에 의해 채용했음에도 승진에 있어 군 복무기간만큼 승진 기간을 단축해 제대 군인에 비해 여성 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직위로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어 과도하고 중복적인 특혜를 정비하라는 것”이라며 “각 가관별로 기관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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