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 FOCUS] 상장 앞둔 카카오뱅크, ‘전세대출 지연 사태·보이스피싱 피해자 조롱 의혹’ 연이은 악재

시민단체 “인력·시스템 미비한 상태서 무리한 사업 확장...시중은행과 동일 수준 규제 필요”

금융·증권 2021-07-29 09:54 김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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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상장예정인 카카오뱅크가 전세대출 지연 사태, 보이스피싱 피해자 조롱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필주 기자]
내달 6일 상장을 앞둔 카카오뱅크가 전세대출 지연사태, 보이스피싱 피해자 조롱 의혹 등 연이은 악재에 휩싸였다.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전세대출 지연 사태와 관련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JTBC는 카카오뱅크 전세대출을 이용한 고객 일부가 지연되는 심사 때문에 전세계약과정에서 위약금을 물거나 신용점수가 강등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A씨의 경우 카카오뱅크에 전세대출 접수 당시 담당자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후면 심사결과를 알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잔금일 15일 전 전세자금대출을 카카오뱅크에 신청했다.

그러나 3일 훨씬 지난 후에도 심사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A씨가 다급히 잔금일 전날 카카오뱅크 측에 연락하자 서류를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또 다른 피해자 직장인 B씨는 잔금일 1개월 전 전세대출을 신청했으나 심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카카오뱅크 측은 미혼인 B씨에게 “배우자 소득증명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

결국 B씨는 그동안 공들인 시간을 날린 채 주거래 은행에 전세대출을 다시 신청했다.

직장인 C씨는 전세대출을 신청한 뒤 3주 뒤 부결 통보를 받았다. C씨가 부결 통보를 받은 날은 잔금 납부를 4일 앞둔 날짜였다. C씨는 “딱 1주 전에만 얘기해줬더라도 다른 대책을 마련했을 텐데 그런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외에도 전세대출 지연 피해를 공유하는 SNS 채팅방 등에는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만 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피해 사례가 계속 늘자 결국 금감원이 칼을 빼들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3일 내 전세대출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도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카카오뱅크 전세대출지연 사례를 다룰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보이스피싱 연루 고객 억울함 호소에도 계좌 10년간 거래정지

며칠 전에는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던 한 고객이 최근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 중 카카오뱅크로부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고 해당 계좌가 10년간 거래정지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7일 인터넷 한 매체 보도에 의하면 작년 8월말 보이스피싱을 당한 카카오뱅크 이용자 D씨는 자신이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줄 모른 채 최근에서야 카카오뱅크로부터 계좌가 지급 정지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D씨는 카카오뱅크측에 수차례 항의하고 SNS 대화내용 및 녹취록 등을 제출하면서 자신이 사기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려 했으나 카카오뱅크는 D씨의 계좌를 10년간 거래정지시켰다.

이때 D씨는 금융사기 관련 부서에 연락해 자금반환동의서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관련 이의제기신청 접수까지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카카오뱅크측이 자신을 상대로 ‘다른 은행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뉴스에 고발하든 마음대로 하라’는 등 사실상 가해자로 낙인찍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자 카카오뱅크 측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전세대출 피해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애당초 인력·시스템 미비 등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벌려 자초한 사태”라며 “대출 심사 과정은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느리고 고객 피해 구제 창구도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시중은행 대부분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고 있는 추세인 반면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오히려 피해액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2019년과 비교해 최소 43.4%에서 최대 85.3%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오히려 27.3%나 피해액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가입자 수를 늘리기에만 혈안이 된 채 제대로 된 소비자 피해 구제책은 소홀히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시중은행과 동일 수준의 규제를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적용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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