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닛산에 부과한 9억3000만원 과징금 정당"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험모드 때 보다 일반 운전상황에서 더 자주 멈추도록 설계돼

자동차·항공 2021-08-15 16:16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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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환경부 과징금 부과 등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닛산에게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차량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로 환경부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한국닛산(이하 ‘닛산’)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원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닛산이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등을 상대로 ‘결함시정 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작년 5월초 환경부는 닛산, 벤츠, 포르쉐 등 수입차 회사들이 국내에 판매한 유로5 기준 경유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임의설정)이 행해졌다고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이들 수입차 회사들을 상대로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닛산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이미 불법조작이 확인된 유로6 차량(2016년 5월 닛산 캐시카이 적발)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해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로5 기준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비슷)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다.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닛산 캐시카이에서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환경부 닛산에 결함시정 명령과 함께 9억30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기준 닛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는 국내에서만 약 2300대가 판매됐다.

닛산은 환경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프로그램 조작 등 배출가스 임의 설정을 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법원은 닛산의 임의 설정을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닛산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 ‘EGR’의 작동이 배출가스 시험모드 때 보다 통상적인 운전상황에서 더 자주 멈추도록 설계돼 있는 점 등을 원고 패소 판결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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