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허위 광고' 손배소송 2심도 패소...법원 "80만원 배상해야"

국내 판매 라브4에 안전보강재 미탑재한 채 '美 IIHS 최고 안전등급 부여' 홍보

자동차·항공 2021-09-03 15:58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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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원은 토요타 라브4 차주 A씨가 한국토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사진제공=한국토요타자동차]
[더파워=박현우 기자]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에 안전 보강재를 장착한 것처럼 허위 광고한 토요타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8부(정준연·민달기·최웅영 부장판사)는 토요타 SUV 차량 라브(RAV)4 차주 A씨가 한국토요타자동차(이하 ‘토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금 8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A씨측 손을 들어줬다.

토요타는 지난 2014년 10월 국내 시장에 출시한 라브4가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최고 안전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를 획득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이어 2015년 라브4 카탈로그에는 ‘美 IIHS 최고안전차량에 선정!’이란 문구를 삽입했고 2016년 1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美 IIHS Top Safety Pick+ 최고등급 이어 안전 2관왕’이란 문구를 넣기도 했다.

하지만 토요타가 국내에서 판매한 라브4에는 미국에서 판매된 라브4와 달리 안전보강재 부품이 탑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품은 미국 IIHS로부터 최고 안전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었다. 실제 해당 부품이 탑재되지 않았던 2014년식 라브4 차량은 미국 IIHS가 실시한 충돌실험에서 낙제점을 받아 최고 안전등급을 받지 못한 반면 2015·2016년식은 이 부품을 탑재해 최고안전등급을 부여 받았다.

공정위는 토요타의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안전정보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토요타가 제품 카탈로그 하단에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적어놨지만 깨알같이 작은 크기로 적어놔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국 2019년 1월 15일 공정위는 토요타에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라브4 차주 300여명은 토요타를 상대로 총 14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들 차주 중 대다수는 나중에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했고 A씨만 이를 거부한 채 소송을 이어갔다.

앞서 1심 역시 토요타가 A씨에게 배상금 8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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