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등에 과징금 총 10억6200만원 부과

배출가스 조작 후 인증 취소 차량 본닛 내부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제작"됐다고 표기

자동차·항공 2021-09-08 17:23 박현우 기자
center
8일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허위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총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인 아우디폭스바겐(AVK)과 스텔란티스코리아(옛 FCA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8일 공정위는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거짓·허위 표시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혐의로 받고 있는 스텔란티스코리아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3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으로 2018년 이후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취소받거나 반납받은 차량 본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해당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갖추고 있고 대기환경법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아우디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은 자사 홍보물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가 선보인 새 TDI 엔진의 핵심은 SCR에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애드블루 시스템’이며 TDI 엔진은 유로-6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들 차량에는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 주행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고 유로-5 기준도 실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아우디 본사 등이 향후 시행될 유로-6 기준을 이미 만족하는 것처럼 광고한 점도 거짓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2018년 환경부 인증이 취소되기 이전 진행한 아우디폭스바겐 및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표시·광고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냈다.

따라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내보낸 광고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표시 광고 행위 도 모두 위법 행위로 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환경 및 소비자 건강·안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는 지속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
  • sns
  • sns
  • mail
  • print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