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벤츠·포르쉐코리아 등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발송

배출가스 조작 차량 환경기준 충족한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것으로 판단

자동차·항공 2021-09-09 20:02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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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벤츠코리아 및 포르쉐코리아 등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의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환경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 등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9일 경쟁당국 및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벤츠코리아 및 포르쉐코리아 등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심사보고서를 받은 기업들은 통상 3주 내 공정위가 판단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과거 C200, GLE 등 경유차 12종을 판매하면서 마치 유로6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포르쉐코리아 역시 자사 SUV ‘마칸S’ 경유 차량을 판매하면서 유로6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유로6는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는 ‘배출가스’ 규제 제도로 국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유로6의 주요 골자는 3.5톤(t) 미만의 차량은 질소산화물(NOx)을 기존보다 50% 넘게 감축시켜야(0.18g/㎞ → 0.08g/㎞) 한다는 것이다.

벤츠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는 차량 탑재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인증시험 때만 정상 작동하도록 한 반면 일반 주행시에는 배출가스 저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환경부는 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이 지난 2012~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14종 총 4만여대가 이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등이 환경부 조치 이후 해당 차량 보닛 등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됐다’는 내용의 표시를 하거나 유로6 등 환경기준을 충족한 차량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8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을 이처럼 허위 광고 등을 통해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총 10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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