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1년만에 서울 아파트 '이중전세가 현상' 심화

김상훈 의원 "서울 아파트 전세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간 격차 평균 9638만원 발생"

부동산·건설 2021-09-14 13:43 김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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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7월과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간 격차가 9638만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서울아파트 전세 건수가 줄고 전세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전세가’ 현상이 심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건 수는 총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 8만1725건 보다 13.9% 감소했다.

또한 서울 내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는 작년 7월과 올해 6월 비교시 9638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에는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 차이가 서울 각 자치구별로 서로 달라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 6월에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신규 보증금이 갱신 보증금보다 높아진 이중가격 현상이 공고화됐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는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간 격차가 작년 7월과 올해 6월 비교시 무려 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종로구가 1억9388만원, 서초구 1억8641만원, 성동구 1억7930만원, 마포구 1억7179만원, 동작구 1억5031만원 순으로 차이가 발생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김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다음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보니 전세량이 줄고 시장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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