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새만금공사, '주택 15채 차명 매입' LH 전직원에 면죄부 부여

김상훈 의원 "LH 전직원, 업무배제 7개월간 급여 4300만원 챙겨...공기업 제식구 감싸기 도 넘어"

사회종합 2021-10-14 10:20 김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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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LH가 공급한 주택 15채를 매입해 과거 LH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LH 전직원을 채용한 새만금공사가 해당 직원에게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새만금개발공사가 전국 각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주택 15채를 차명으로 사들여 징계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새만금공사에 재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던 LH 전 직원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새만금개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투기 및 부정채용 의혹 직원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직원 A씨는 LH 재직 당시 본인·가족 명의로 수원·동탄·대전·포항·진주 등 전국 각지에서 LH공급주택 15채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19년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한 후 감사실장으로 승진한 A씨는 올해 3월 LH 투기의혹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부 당국이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하자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새만금개발공사 재취업과정에서 LH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새만금공사는 A씨를 업무배제한 뒤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올해 4월 9일 열린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새만금공사는 해당 직원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김 의원이 새만금공사로부터 받은 인사위원회 처분자료에 의하면 새만금개발공사는 채용공고 당시 ‘경력증명서 제출시 상벌 사항, 퇴직사유를 필히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응시원서에 허위기재 또는 허위증빙자료 제출시 불합격 처리하며 최종합격 후라도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한다’고 공고문에 정확히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사는 인사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징계판단에 있어 “상벌 자료는 심사 배점 항목에 없으므로 징계 사항의 미제출은 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혹여 직원 A씨의 징계사실을 공사가 알았어도 해임‧해고‧파면 등의 사유가 아니어서 본 공사 채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원 A씨가 다른 기관에 지원할 때 경력증명서에 상벌사항을 내지 않아 공사 지원시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소명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새만금개발공사는 A씨가 15채의 LH주택을 매입한 정황에 대해서도 “해당 징계사유는 언론보도와 달리 부동산 거래의 불법적 요소가 아닌 단순 신고 의무 불이행 징계”에 불과하며 “주택매입시기는 정부가 주택의 매입을 적극 권장하던 시기였다는 소명 또한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결국 새만금개발공사는 A씨의 ‘LH 공급주택 15채 차명매입’은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한 것이며 ‘상벌사항 미제출’ 또한 채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공사는 A씨를 업무배제 조치한 뒤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새만금공사의 조치 이후 A씨는 자택에 대기하면서 매달 기본급 평균 520만원과 성과급 87만여원, 기념품비 5만원을 받아갔다”면서 “3개월까지는 기본급 감액 없이 지급됐고 공사가 뒤늦게 감액조항을 신설했지만 해당 직원이 3~9월까지 7개월간 받아간 급여만도 총 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주택자 국민들은 부동산 15채 매입 직원의 면죄부 처분에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상황에서, 해당 투기 및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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