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 실시 예정이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 연기...요소수 수급 대책에 집중

‘불법이륜차 집중단속’ 계획대로 내달까지 지속...물류업계,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 단속 요구

자동차·항공 2021-11-07 15:09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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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가 8일부터 실시 예정이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연기하고 요소수 수급대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디젤 차량 운행시 필수로 필요한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물류업계 등에서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경찰청·환경부 및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8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및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달부터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하고 있는 ‘불법이륜차 집중단속’은 중단하지 않고 내달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차량 및 전국 1750여곳의 민간 자동차검사소 등을 상대로 불법 개조 및 부정검사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 4일 국토부와 물류업계간 간담회에서 물류업계 측이 요소수를 매점매석하는 공급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과 요소수 긴급 공급 등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는 일제단속을 연기하고 요소수 수급 대책에 좀 더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요소수는 화물차 등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를 정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요소수 전체 수입량의 6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요소수 주원료인 요소 등 29개 비료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나라는 요소수 공급 대란이 발생하게 됐다.

화물업계 등은 요소수 수급난이 지속될 경우 조만간 대규모 물류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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