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자사 분유 써달라'며 병원·산후조리원에 리베이트 총 143억원 제공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원 부과...산부인과 병원·산후조리원에 저리로 대여금 제공

경제일반 2021-11-11 13:56 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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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정위 조사결과 남양유업이 과거 2년 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저리로 총 143억원여원의 대여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남양유업이 과거 다수의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100억여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4000만원 가량을 부과받았다.

11일 공정위는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자사 분유를 써달라며 낮은 이율로 대여금을 제공한 남양유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매일홀딩스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 원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1개 산부인과 병원 및 4개 산후조리원에게 2.5%~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6000만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이중 산부인과 4곳과 산후조리원 2곳과는 신규 계약을 체결해 총 16억6000만원의 대여금을 제공하고 산부인과 17곳과 산후조리원 2곳에는 기존에 제공한 총 127억원의 대여금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존 이자율(4.2%~5.9%)을 2.5%~3.0% 수준으로 낮췄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총 25개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과 체결한 대여금 계약 이자율(2.5%~ 3.0%)은 당시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운전자금대출) 보다 최소 0.50%p에서 최대 1.01%p 낮은 수준이다.

즉 남양유업은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보다 최소 20%에서 최대 34%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이 가운데 A병원과는 대여기간을 지난 2017년 2월부터 오는 2027년 4월까지로 정하고 12억 원을 당시 은행평균 대출금리 3.5% 보다 1.0%p 낮은 2.5%의 저리를 적용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매일홀딩스(옛 매일유업)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산부인과 병원 16군데와 산후조리원 1군데에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억5903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보여준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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