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일 임시 국무회의 통해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확정 방침

14조원 규모 추경 정부안 국회 제출 예정...여당, 추경 규모 증액 주장

경제일반 2022-01-18 11:48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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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무총리비서실은 오는 21일 김부경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정부가 이달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18일 국무총리비서실은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논의할 예정인 추경안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방역 조치로 매출급감 등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추가 방역지원금 지원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4일 기획재정부는 14조원대 추경 편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게 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하고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도 기존 320만명 및 300만원 보다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여당이 주장하는 추경 규모 확충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21일 추경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하면서 국회에서도 추경안 관련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초 임시국회를 소집해 내달 중순경 추경안을 의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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