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지원 위한 '14조원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등 내용 포함

경제일반 2022-01-21 11:28 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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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 방역조치 연장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등 소상공인 지원 11조5000억원, 병상 확보 및 치료제 추가구매 등 방역 보강 1조5000억원, 예비비 1조원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를 대상으로 각각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9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를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손실보상을 차등 지원하고자 1조9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방역 보강을 위해선 1조5000조원의 예산을 마련했는데 이중 4000억원은 2만5000개의 중증환자 병상 확보에 투입된다. 또 먹는치료제 및 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비로 6000억원을, 재택치료자의 추가생활비 및 유급휴가비로는 5000억원이 지원된다.

이외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를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로는 1조원을 구성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 채 지나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고자 긴급히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관련 부처는 이번 추경뿐 아니라 올해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지원 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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