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등 소상공인 지원 11조5000억원, 병상 확보 및 치료제 추가구매 등 방역 보강 1조5000억원, 예비비 1조원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를 대상으로 각각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9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를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손실보상을 차등 지원하고자 1조9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방역 보강을 위해선 1조5000조원의 예산을 마련했는데 이중 4000억원은 2만5000개의 중증환자 병상 확보에 투입된다. 또 먹는치료제 및 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비로 6000억원을, 재택치료자의 추가생활비 및 유급휴가비로는 5000억원이 지원된다.
이외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를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로는 1조원을 구성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 채 지나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고자 긴급히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관련 부처는 이번 추경뿐 아니라 올해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지원 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