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천조원 돌파... 세수 호조에도 나라살림 38조 적자

경제일반 2022-06-16 10:34 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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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세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지속되며 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중앙정부채무는 2010년대 이후 재정적자가 지속되며 매년 30조~50조원 증가하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증가폭이 이전의 3배 이상으로 급속히 확대됐다.

2020년는 한해에만 120조2000억원이 늘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세수호황에도 119조9000억원 급증했다.

올들어서도 세수가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2차례 추경 편성·집행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적자가 누적돼 중앙정부채무가 4개월만에 62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기재부는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와 대내외 통화 긴축에 대한 경계감으로 국고채 금리 변동성이 지속됐다"며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국채 축소와 이에 따른 6월 국고채 발행량 축소는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4월 누계 기준으로 37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다만 적자 폭은 1년 전과 비교하면 2조 5천억 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는 21조 3천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사보기금 수지 흑자 폭이 축소된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년 전보다 5조 원 확대됐다.

기재부는 "향후 국가채무·재정수지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혁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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