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7억 리베이트' 영일제약에 과징금 1천만원 부과

유통 2022-07-25 13:01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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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일제약이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원에 부당한 사례를 제공하며 영업을 한 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일제약은 당뇨환자 시력개선 약품인 알코딘을 주력상품으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100여 개를 생산하는 제조·도매업체로, 2021년 말 기준 매출액은 481억원인 중소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할 금액을 구두로 약정한 후 처방금액의 15~25%에 달하는 금액을 카드깡이나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후 영일제약은 본사 관리부에서 병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은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해 약가를 높게 책정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9건의 의료분야 리베이트 사건을 제재하는 등, 제약·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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