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도시락·김밥 PB상품 제조사에 '갑질'... 과징금 240억

유통 2022-08-02 15:05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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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24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김밥·도시락 등 GS25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거액의 판매촉진비(판촉비) 등을 수취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푼 제조를 위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를 수취했다.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68억7800만원에 달한다.

계약서에는 전년 대비 매입액이 0∼5% 증가하면 성과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돼 있지만, 매입액이 오히려 줄었는데도 받은 경우가 112회에 이른다.

성과장려금은 통상 납품업자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자사 물건을 팔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이다. 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다른 납품업자가 아닌 자사 편의점에서 팔 'GS25표 신선식품'을 만든 하청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을 받을 근거는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GS리테일은 또한 같은 기간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판촉비용 중 126억1200만원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떠넘겼다.

이외에도, GS리테일은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를 제출받고, 판촉비 기여도가 목표에 미달하는 업체들과 거래관계 중단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GS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제조업체 9곳에서 정보제공료 27억3천800만원도 받았다. 제품의 성별·시간대별 판매 비중 등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료는 매달 최대 4천800만원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은 품목, 규격, 수량을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대로 생산해 납품하기에 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는데도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며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달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GS리테일은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받기 위해 정보제공료 형태로 외양만 바꿔 법 위반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 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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