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담합' 철강사 11곳 과징금 2565억 '철퇴'

사회종합 2022-08-12 10:45 유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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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6년 동안 철근 입찰 시장에서 담합한 현대제철 등 11개 제강사가 경쟁당국 제재를 받게 됐다. 당국은 담합을 주도한 국내 7대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 11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65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 11곳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11개 제강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 참가하며 사전에 낙찰 물량을 합의했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 구매를 위해 정기적으로 130만~150만t의 철근 입찰을 실시한다. 조달청이 발주하는 물량은 국내 전체 철근 생산량의 10~15%로 계약금액은 9500억원 규모다.

이에 11개 제강사는 업체별 생산능력 및 과거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기준으로 조달청 입찰 물량을 배분했다. 이들 업체는 입찰담당자 간 쪽지를 전달하는 방식 등을 통해 투찰 가격도 공동으로 결정했다.

담합을 성공시키기 위해 조달청 입찰 당일 각 업체별 배분 물량과 투찰 가격을 점검하고 예행연습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담함 결과 11개 제강사는 사전에 배분한 물량과 투찰 가격으로 조달청 발주 물량을 낙찰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가 부과한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866억1300만원,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한국철강 318억3000만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원, 한국제강 163억4400만원 등이다. 철강업계는 공정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11개 철강사에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7개사와 이들 회사의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위가 최근 철강업계를 제재한 세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2018년 9월 6개 제강사의 철근 판매가 담합에 1194억원, 지난해 1월 7개 제강사의 고철 가격 담합에 3000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는 “원자재·중간재 담합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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