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속여 팔면 즉각 '사업 취소'… 침수차 불법유통 처벌 강화

자동차·항공 2022-08-26 15:51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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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즉 침수차라는 사실을 속이고 팔다 걸리면 즉각 사업등록이 취소된다.

또 '전손'(全損·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충청 등 중부지역에 폭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잇따르며 제기된 침수 중고차 불법 유통 가능성을 차단키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침수 중고차 유통과 관련해서는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폐차 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 등이 실시돼왔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를 피한 침수 중고차 유통이 이뤄질 가능성이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중고차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높아졌다.

소비자들이 침수차인지 모르고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침수차라고 하더라도 침수에 따라 저하된 성능 정보 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되는 것.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1만1천841건, 보상금액은 1천570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 침수 이력 관리체계 전면 보강 ▲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매매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침수차를 판매한 매매업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사업 등록은 취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의 직무는 정지시키기로 했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 소유자(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 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높인다.

처벌 강화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현행 교통안전공단 운영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 차량 정보와 정비 이력이 등록되는데, 이에 더해 향후 보험개발원의 분손 차량 정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함께 등록된다.

이같은 정보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 '자동차365'에 공개된다. 자동차 365에서는 처벌된 매매업자 등과 해당 침수차 정보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침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매매·정비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와 행정기관에도 공유할 방침이다. 공식적인 침수 기준과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은 올해 하반기 업계와 지자체 등에 배포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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