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란 등 명품 플랫폼 실태조사... '불공정 약관' 점검

산업일반 2022-08-31 16:26 유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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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최근 소비자 불만이 치솟고 있는 온라인 명품플랫폼 시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이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 중 소비자 이용량,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가 조사 대상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손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지, 판매자 계약해지 사유가 추상적인지,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을 뒀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현장조사와 면담조사도 진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171건) 대비 2021년(655건)은 약 3.8배 급증했고, 불만유형은 품질 불량·미흡, 청약철회 등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으로 많았다.

지난 10일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주요 명품 플랫폼 4개 사(머스트잇·발란·오케이몰·트렌비)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반품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청약 철회 기간을 법정 기간(수령 후 7일 이내)보다 짧게 설정하거나 특정 단계(주문 접수 또는 배송 준비 중)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도록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단순 변심이나 특정 품목(수영복·액세서리 등)에 대한 청약 철회를 제한하기도 했다.

또 스크래치나 흠집 등은 제품 하자가 아니라며 소비자가 반품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가격보다 높은 반품 비용을 부과하거나 판매가가 62만원인 상품의 반품비를 30만원으로 정한 입점업체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해 명품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들과의 간담회와 의견교환·협의 등을 통해 관련업계 스스로 약관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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