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벤츠 등 17개사,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115억원

자동차·항공 2022-09-02 10:50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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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총 1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 29건에 대해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과징금을 부과한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가 감경됐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25%가 감경됐다.

과징금 부과액 상위는 주로 수입사들이 차지했다.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를 포함한 4개 차종 1천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결함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원을 내야 한다.

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결함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원을 부과받았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를 비롯해 5개 차종 1천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2건으로 과징금 14억원이 부과됐다.

BMW코리아는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천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되는 등 2건과 관련해 과징금 1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 1천518대의 보닛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국내 제조사 중에서는 기아자동차가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법퍼 후퇴등 작동 불량으로 10억원을 부과 받았으며, 한국모터트레이딩은 야마하 GPD125A 등의 보조 반사기 성능 기준 미달, 볼보트럭코리아는 FH 트랙터 등의 가변축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각각 10억원을 부과 받았다.

한국모터트레이딩(야마하 GPD125A 등), 볼보트럭코리아(FH 트랙터 등)에도 각각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5억원, 혼다코리아는 2억원, 다임러트럭코리아는 2억원, 범한자동차는 1억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8천만원,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5400만원, 진일엔지니어링은 1천만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9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는 6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국토부는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제작·수입사에게는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리콜 대상인지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한 리콜 정보 제공과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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