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탄소중립 이행, 인센티브로 감축투자 이끌어야"

산업일반 2022-09-14 10:58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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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탄소중립 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태원 상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러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급증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중요시되고 있다"며 "에너지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글로벌 전환기를 맞아 탄소중립을 한국경제의 도약으로 삼았던 기업들은 불확실성과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학계가 한방향으로 나아갸아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솔루션과 효율적인 정책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정책의 목표는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기업들의 탄소중립,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며 "정부와 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여정의 동반자가 돼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탄소중립 투자 규모가 2030년 5조달러(약 6천9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출권가격이 불확실해 기업투자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가격이 낮고, 가격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이 빈약한 수준이어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할 때 손익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비용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감축목표를 반영해 배출상한을 설정하면서도 감축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경식 고철연구소장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선물시장·금융상품을 도입할 경우 배출권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기업이 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거래 기반과 관련 보험, 계약 시장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진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RE100(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용 발전사업 촉진, 원활한 재생에너지 거래기반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최 회장, 한 장관을 비롯해 기업과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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