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 과징금 총 1000억원... 역대 최고

IT 2022-09-14 14:36 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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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15회 전체회의 개최/사진=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000억원 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용자 정보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첫번째 제재인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양사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타사 행태정보란 이용자가 구글·페이스북 등 플랫폼이 아니라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들을 통칭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해왔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구글은 2016년 6월 이후 현재까지 6년여에 걸쳐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도 않고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비스 가입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데다 해당 설정화면('옵션 더보기')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한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다.

메타는 201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약 4년간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하면서 역시 구글과 마찬가지로 이를 명확히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은 한 번에 다섯 줄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 화면에 694줄에 달하는 행태정보 수집관련 사항을 게재한 외에 별도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자신이 해당 페이지에서 한 어떤 종류의 행태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계정정보와 연결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해서 축적되면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한국 이용자 대다수(구글 82% 이상, 메타 98% 이상)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크다.

이날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에 구글과 메타는 유감을 나타냈다.

구글은 입장문에서 "개인정보위의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데이터 통제권과 이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품 업데이트를 통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왔다"며 "구글은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 관계자는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만개하는 디지털 전환, 데이터 경제는 개인정보 적극활용에 기반하고 있고 이로 인한 기술혁신은 세상을 엄청나게 변화시킨다"며 "기술을 창조하는 기업은, 이런 놀라운 성취 못지않게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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