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회장 일가, 한앤코에 지분 넘거야"

유통 2022-09-22 15:05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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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홍 회장 일가는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잃게 된다. 다만 홍 회장 측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혀 남양유업 지분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과 가족이 한앤코와 맺었던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체결된 것”이라며 “피고들의 쌍방대리, 계약해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앤코는 작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에 효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주식매매 계약이 피고인 홍 회장 측의 동의 없이 '쌍방대리'로 진행돼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 측이 한앤코에 문제제기한 부분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앤코는 판결이 나오자 홍 회장 측에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판결을 수용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남양유업의 소비자 신뢰 회복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이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하며 경영권 인수 작업을 조속히 재개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홍 회장 측은 “쌍방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면서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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