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5일 남았는데…공정위, 애경·SK 뒤늦게 고발

유통 2022-10-27 09:05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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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 독성 물질을 함유한 자사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을 뒤늦게 검찰에 고발했다.

6년 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공정위 결정이 지난달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뒤집힌 것으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과징금 1억 1000만 원과 발 방지 시정명령과 제재 사실 공표 명령, 광고 삭제 요청 명령 등을 부과했다. 또 각 법인과 안용찬 전 애경 대표이사, 김창근·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정위와 같은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할 경우, 이달 30일까지 피고발인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CMIT/MIT 성분을 함유한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2002년과 2005년 출시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등의 문구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런 내용이 2002년과 2005년에 걸쳐 인터넷신문 기사로 배포됐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인체 무해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었고 오히려 폐 질환 등 위험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였다.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안전성 근거로 주장된 서울대 실험보고서에서도 유해 가능성이 확인됐고,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흡입·섭취 시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 손상을 준다", "LD50"(공기 중에 0.33㎎/L 상태로 4시간 노출되면 실험용 쥐의 50%가 사망한다는 의미)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애경과 SK케미칼에 관련 매출액의 2%(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다만 과거 사건과 병합 심사됐을 경우 과징금이 경감됐을 수 있다는 판단에 10%를 감경했다.

공정위의 이번 고발로 애경과 SK케미칼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2018년에도 가습기살균제 부당 광고 혐의로 두 기업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4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상품 수거 등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판시한 만큼, 이번에는 검찰의 판단도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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