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조현범·현식에 108억 배당... 공정위 고발

산업일반 2022-11-09 10:20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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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국내 1위 타이어 업체인 한국 타이어가 조현범 회장과 동생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부당 지원으로 이익을 본 계열사는 총수 일가에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하는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억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타이어몰드란 타이어의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1년 MKT홀딩스를 설립해 인수하는 방식으로 MKT를 한국타이어그룹에 편입시킨 바 있다. 당시 지분율은 한국타이어 50.1%, 조양래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회장 29.9%, 장남인 조현식 고문 20%였다. 이후 MKT가 MKT홀딩스를 흡수합병했고,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계열사 편입 후 한국타이어는 비계열사에서 구매하던 몰드 물량까지 MKT로 돌려 거래를 늘렸다. 이 과정에서 다른 몰드 회사들의 불만이 커지자 한국타이어는 비계열사 발주 비중을 다소 늘리는 한편, 2014년 2월부터 MKT를 지원할 다른 방식인 ‘신단가 정책’ 시행에 나섰다.

신단가 정책은 외형상 매출이익률 25%(판관비10%, 이윤 15%)를 반영하면서도, 단가 산정 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해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도록 설계됐다.

다른 타이어 제조사는 물론, 한국타이어도 신단가 정책 시행 전 이 같은 방식으로 몰드를 구매한 적이 없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신단가 정책으로 인해 MKT의 경영성과가 부당하게 개선돼, 국내 몰드 제조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 부담이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MKT 인수에 따른 차입금 상환과 영업이익 보전을 위해 이 사건 지원행위를 장기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 65억원, 조 고문에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MKT는 MKT홀딩스의 한국프리시전웍스 인수 당시 차입금 중 잔여분 348억5000만원도 그대로 떠안아 2015년 상환을 완료했다.

MKT가 수취한 이익은 MKT 인수 시 발생한 차입금 상환과 MKT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원천이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타이어의 부품 계열회사에 대한 가격산정방식을 면밀히 조사해 부품 가격 인상 및 계열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을 활용했음을 입증했다"며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부당내부거래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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