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삼성·MG·한화·흥국 등 LH 발주 보험 담합 손보사 7곳 압수수색

사건사고 2022-11-15 11:20 유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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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계약의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보험사 7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7개 손해보험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KB손해·삼성화재해상·MG손해·한화손해·흥국화재해상·코리안리재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다.

검찰은 이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들은 2018년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고의로 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진행된 입찰에서 7개 손보사와 보험대리점인 공기업 인스컨설팅이 담합한 혐의를 적발하고 올해 4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6천400만원을 부과했다.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하고 유력한 경쟁사인 한화손해보험, 흥국보험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보험, MG손해보험, 메리츠보험 등 6개사로 구성)의 지분 일부를 재보험사를 거쳐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두 회사 외에 다른 손보사에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대상을 넓혔다. 이날 강제수사에 앞서 인스컨설팅도 최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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