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강요하고 공사비는 나몰라라... 공정위, 도미노피자 가맹본부 제재

산업일반 2022-11-17 14:24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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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도미노피자 브랜드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가 70개 가맹점에게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70개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청오디피케이에 15억2천800만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도미노피자와 국제 가맹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도미노피자 국내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했지만 이에 소요된 공사비 51억3800만원 중 가맹사업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 15억28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주지 않았다.

청오디피케이가 70명의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법정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에 위반된다.

청오디피케이는 2013년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가 ‘Theater’ 모델 전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기본계획 성격인 2014년~2023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가맹점주로 하여금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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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2017년 합의서 내용(발췌)

또한 매 연도별로 이행 현황을 감안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로 추진 일정을 관리하면서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자신의 주도 하에 점포환경개선을 추진했다.

아울러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 실시를 설득하거나 독려하면서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했고, 이행이 부진한 가맹점주로부터 미이행 사유를 파악하고 새로운 추진 일정을 요구하는 등 점포환경개선 실시를 지속적으로 종용했다.

나아가 점포환경개선이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임을 보여 비용분담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가맹점주로부터 사후에 형식적으로 요청서를 수령했다.

이와 함께 특정일까지 점포환경개선을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합의 위반 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징구하기도 하는 등 대상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실시를 직접 압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했음에도,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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