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민사소송 관련 항소심서 3건 모두 승소

유통 2022-11-24 16:56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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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bhc가 BBQ와의 3건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2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BBQ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BBQ가 bhc에 상품공급대금 7억원과 함께 111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상품공급계약의 효력은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5년간 인정된다'고 본 1심과 달리 계약 효력은 처음 10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23년 6월에 종료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 후 BBQ가 bhc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80%로 제한된다고 보고 1심이 인용한 금액보다 다소 줄어든 총 118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BBQ는 그동안 계약해지통보 이후에 계약 해지 사유를 계속하여 추가하면서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BBQ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모두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상품용역계약과 물류용역계약 부당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병행하여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동일하게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이 모두 근거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물류센터도 매각했다. 아울러 'bhc로부터 10년간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겠다'는 내용의 전속 상품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이후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 물류용역 계약과 상품공급 계약을 파기했다.

bhc는 2018년 2월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BBQ는 "bhc가 부당한 행위를 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돼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bhc 관계자는 “오늘 판결은 BBQ가 상품 공급계약과 물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파기해 bhc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핵심이며 영업 비밀 침해 또한 수년간 BBQ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제너시스BBQ 측은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하고 가지급 받은 금액을 반환하라 선고했는데, 앞선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 이어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며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돼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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