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반도체 기업 효율성 개선 위해 경쟁국 수준의 지원 필요

산업일반 2023-01-20 08:45 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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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더파워=최병수 기자]
반도체 업황 둔화,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2022년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은 글로벌 100대 반도체 기업의 평균(67%)보다 낮은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에는 시설투자, R&D 등이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돼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최소한 경쟁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2022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약 5,801억 달러로 전망되며, 올해는 전년보다 4.1% 줄어든 약 5,56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2022년 약 1,344억 달러로 전년보다 12.6% 감소하고, 2023년에는 17%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최근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코로나 규제 완화로 PC, TV 등의 제품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재고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쌓이는 등 반도체는 초과공급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2022년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하락, 미중 패권 전쟁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매서운 한파를 맞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보고서는 글로벌 시총 기준 100대 반도체 기업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개년도(2018년~2022년)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평균 효율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0%대를 유지해오다 2022년에는 67%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효율성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효율성 값은 대만 0.75, 일본 0.75, 미국 0.73, 한국 0.65, 중국 0.59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효율성은 2018년 0.87로 1위였으나, 2022년 0.65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다. 최근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값이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악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글로벌 100대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았다.

2018년 1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 결과, 시설투자, 연구개발집중도, 자기자본이익률은 반도체 기업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투자가 1% 증가하면 효율성이 0.01%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집중도가 1%p 증가하면 효율성이 0.57%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부채와 판관비는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및 생산시설 투자와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은 반도체 산업을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시설, 연구개발, 인적자원 개발 등 대규모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반도체 인력 양성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은 경쟁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미국, 대만 등 주요국의 대규모 지원에 상응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 법인세 인하(25%→24%)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6→8%)을 인상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그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미미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 R&D 및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 등 최소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지원을 통해,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방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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