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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국회 통과 '촉각'...신용정보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연내 처리 '적신호'

[더파워 고주형 기자]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9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반면,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무위는 28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이 목적일 경우 가명처리된 개인의 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한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비금융정보에 기반한 전문신용평가사(CB)를 신설해 금융소외 계층의 신용평점을 올리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가 인증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의 은행·휴대폰·보험 정보 등을 한 곳에서 결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담았다.

이날 의결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 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과세정보나 고용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 유무, 정보유출이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이날 극적으로 타결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이르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28일 오후로 예정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 개의가 불발되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고주형 기자 kj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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