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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시사상식] 정부의 자사고, 외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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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되고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원래는 외고를 제외한 다른 특목고들도 그 대상이었지만, 영재고, 과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예고 등 다른 특목고들은 그 설립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논란이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사고, 외고의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찬성하는 입장은 외고와 자사고가 설립취지를 벗어나 입시 전문기관으로 변질되었다는 근거를 듭니다. 이는 통계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외고 졸업생의 단 31.3%의 학생들만이 어문계열로 진학하는데 비해, 과고, 영재고 졸업생의 94.4%의 학생들이 이공계열로 진학합니다.

즉, 외고가 원 설립취지인 특수한 외국어교육을 통한 언어 능력자를 선발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외고의 학생들이 외국어 관련 학과가 아닌 경영, 경제 등 취업에 유리한 상경계열에 진학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들어 외고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사고 또한 비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 자율적인 교육과정이 본 목적인 자사고에서 지나친 경쟁을 통해 좋은 입시 결과만을 만들려는 풍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근거로 합니다. 일반고의 질과 분위기가 너무 떨어져 도저히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에,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특목고와 자사고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자사고는 그렇지 않지만 외고의 경우, 중학교 때 성적이 입학시험에 반영됩니다.

즉, 중학교 때 학생 본인이 노력한 결과물이자 보상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박탈하는 것은 중학교 때부터 노력하려는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앗아갈 수 있으며,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입시 전문기관이라는 비판은 학벌주의가 만연한 우리나라 사회에서 필연적인 현상이며,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한다고 해도 다른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ex. 강남 8학군)가 입시 전문기관의 이름을 반드시 이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을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할 뿐이라며 비판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미 실행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전국 자율형 사립고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약 한 달 이후 교육부에서는 상산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하였지만, 전국에서 최고의 고등학교들 중 하나인 상산고가 타격을 입으면서, 다른 고등학교들은 언제든지 일반고로 전환이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한대부고 등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중동고, 이화여고, 하나고 등 5곳은 자사고로 재지정 되었지만, 11월 교육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방침을 확정지으면서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재지정평가를 받지 않은 그 외 자사고들은 2020년에 그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14개 자사고도 존폐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사고, 외고의 폐지 정책, 그리고 그 찬성과 반대의 논거, 실행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은 크게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장기적으로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범 입시멘토 (미래로입시컨설팅)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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