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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노조 와해 공작 혐의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이상훈' 무죄...'무전유죄, 삼성무죄'

정상적 압수수색 영장 제시하지 않은 채 확보한 것은 위법[더파워 장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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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방송 캡처[더파워]
[더파워 장순관 기자]
"무죄를 선고하지만 이는 공모 가담이 없었기 때문은 아닌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공모관계는 인정되나 다만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항소심 법정이 내린 결론이다.

재판부의 판단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이상훈(65)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석방됐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까지 됐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낳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건 ‘최고재무관리자 보고문건’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해당 문건은 1심에서 이 전 의장이 노조와해 공작을 보고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핵심증거인 노조 와해 관련 '보고 문건'을 수사기관이 정상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확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이는 공모 가담이 없었기 때문은 아닌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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