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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하나에 수수료는 3군데...복복보증 대부분 중소기업

김경만 의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증보험 제도 및 운용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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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더파워 장순관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 상품의 제도 및 운용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분야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증보험의 최근 5년간(2015년~2020년 현재) 실적에 따르면, 보험 하나에 보증보험기관, 국내 금융기관, 국외 금융기관까지 세 군데에 보험료 및 보증료를 내야 하는 복복보증이 무려 1,07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담이 가장 적은 직보험은 아예 운영하지도 않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복보증은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해외 건설공사에서 발급되는 보증의 형태는 보증보험기관・금융기관이 직접 보증보험을 발급하는‘직보증’, 보증보험기관·국내 금융기관의 보증보험을 담보로 국내외 금융기관이 보증을 발급하는 ‘복보증’, 보증보험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국내 금융기관이 보증을 발급하고 다시 이를 담보로 국외 금융기관이 보증을 발급하는 ‘복복보증’ 등 3가지로 나뉘는데, 보증 단계가 늘어날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특히 수출보증보험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수출기업들의 신용을 보완해 해외 수주를 지원하고자 만든 상품임에도, 복복보증 이용 기업의 대다수는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작년 감사원 감사 조치에 따라 복보증 이용요건을 일부 완화했지만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보험 하나에 무려 세 곳에나 수수료를 내야 하는 복복보증은 중소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이다. 중소수출기업들이 복보증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요건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어려운 시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우리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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