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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EDCF 지원 사업도 빈부격차...대기업, 중소기업 비중 4배 이상 차이 나

수출입은행, ‘글로벌 중소기업’강화한다면서 지원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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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실 제공
[더파워 장순관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여신 지원 사업에서도 빈부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출입은행이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천시갑)은 지난 18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최근 3년간 해외 여신 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받아 국내 기업의 참여율 등을 조사하였다.

2017~2019년 사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별 국내기업의 평균 참여율은 63%이다. 하지만 동 기간중 수출입은행의 기업 규모별 지원 내역을 보면, 평균 대기업 지원 비율은 44%이고, 중소기업은 10%로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통상 대기업의 해외 중장기 사업에 지원되는‘해외PF’ 와 ‘외국정부여신(외국기업 포함)’ 현황을 보니 국내 기업의 참여 비율이 각각 44.4%와 52.45%로 나타났지만, 중소기업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석유화학사업과 나이지리아 LNG사업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중 중소기업의 하도급 비율은 해외PF가 13.7%, 외국기업여신이 4.1%로 매우 저조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8월 국회 업무보고시 ‘글로벌 중소중견기업을 육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겠다”라고 강조하였으나, 현실은 이와 먼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해외 여신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율과 하도급 비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경협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해외여신 사업들에 대한 중소기업 비중이 저조하여 우려가 된다 ”며 “ 대기업이 해외사업에 진출할 경우 일정 비율을 우리 중소기업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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