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장려금·판촉비 등 부당이익... 중기부 "공정위에 GS리테일 고발요청"

유통 2023-01-19 16:17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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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GS리테일이 중소기업에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9일 '제2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2019년 9월 8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68억7천900만원을 챙겼다.

같은 기간 매월 폐기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 비용 중 126억1300만원을 납품 대금에서 공제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9개 수급사업자와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서 매월 평균 520만~4천8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27억3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를 어긴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2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하도급거래법에 의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위반 금액자체가 워낙 컸으며 대형유통분야에서 PB상품과 관련한 부당행위는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4년 이상 약 222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해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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