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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서울시의원 “매년 빌려 쓰는 덕수초 운동장…관계기관 협의 서둘러야”
2026.08.20 15:04
[더파워 이경호 기자]서울 중구 덕수초등학교가 운동장을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부지 환수와 인접 화훼시설의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운동장은 재난 발생 시 정동·광화문 일대 시민 약 2500명을 수용하는 지진 옥외대피장소로도 지정돼 있다.이정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중구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덕수초등학교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운동장 부지 환수와 운동장 내 행정안전부 화훼시설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담에는 박수민 덕수초 교장과 김책 덕수초 운동장 되찾기 비상대책위원장, 손우석 비상
김미주 서울시의원 “투자심사 받고 딴 데 쓴 예산”…서울시에 감사 촉구
2026.08.20 14:31
[더파워 이경호 기자]서울시가 투자심사를 받은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 예산 가운데 1억6000만원을 ‘한강 밤핑’ 사업에 사용한 것을 두고 서울시의회에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다.김미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1)은 지난 19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조정실 대상 질의에서 크리스마스 마켓 예산이 당초 심사를 받은 목적과 다른 사업에 집행됐다며 서울시의 예산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은 총사업비 4억2000만원 규모다.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에 해당해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쳤다.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가운데 1억6000만원을
인터넷신문윤리위, 생명존중 교육 데스크까지 확대…‘자살예방 보도준칙 4.0’ 공유
2026.08.20 14:17
[더파워 이우영 기자]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인터넷신문 발행인에 이어 실제 뉴스 생산과 편집을 담당하는 데스크·팀장급까지 생명존중 저널리즘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19일 미디어교육원에서 ‘2026 생명존중 인터넷신문 데스크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6월 인터넷신문 발행인을 대상으로 열린 ‘2026 인터넷신문 CEO 초청 조찬 세미나’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이번에는 참여 범위를 데스크와 팀장급 편집인으로 넓혀 ‘생명존중 시대, 인터넷신문의 책임’을 주제로 진행했다.강연에는 윤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홍보부 부장과 황성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 첫 행보…박승진 “지원과 견제 함께 간다”
2026.08.20 10:21
[더파워 이경호 기자]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가 제12대 전반기 출범과 함께 서울시 주택·도시공간·디지털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확대에는 적극 협력하되 정책 추진 과정의 공공성과 절차가 흔들릴 경우 견제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지난 13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주택공간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기관과 주요 현안을 사전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첫날에는 전문위원실이 소관 기관별 특성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과 주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 최형규·이효진 부위원장 선임
2026.08.20 10:16
[더파워 이경호 기자]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12대 전반기 첫 회의를 열고 최형규 의원과 이효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회는 부위원장 선임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서울의 민생경제와 미래산업을 둘러싼 현안 대응에 본격 나선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9일 첫 회의를 열고 최형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랑4)과 이효진 국민의힘 의원(서초4)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최 부위원장은 1987년생 변호사 출신으로 법률사무소 부광 대표변호사와 중랑구청·경기도 양주시청 자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민주당 중랑구을 청년위원장과 중앙당 중앙위원으로도 활동했다.최 부위원장은 “선거 기간 많은
사이렌 울리면 지하로 대피…20일 전국 민방위 훈련, 긴급차량 길 터주기도
2026.08.19 14:33
[더파워 이우영 기자]오는 20일 오후 2시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사이렌이 울리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공간으로 이동해야 하며, 운전 중 긴급차량이 접근할 경우에는 도로 중앙에 통행 공간을 만들어 길을 터줘야 한다. 서울 세종대로 일부 구간에서는 5분간 차량 통제도 이뤄진다.행정안전부는 19일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훈련은 공습경보와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2시 정각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주변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오후 2시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7월 호우 피해 309억 확정…정부, 복구비 713억 투입
2026.08.19 14:26
[더파워 이우영 기자]지난 7월 전국을 덮친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액이 309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피해 주민의 생계 회복과 공공시설 복구에 모두 713억원을 투입하고, 주택 침수 세대에는 350만원, 피해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원으로 확정하고 총 713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이어졌다. 피해는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
홍재희 서울시의원 “강서 열공급 80% 외부 의존…마곡 ENS 더 미룰 수 없어”
2026.08.19 11:15
[더파워 이경호 기자]홍재희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강서지역 열공급의 높은 외부수열 의존도를 지적하며 마곡 ENS 건설사업의 적기 추진을 주문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강서·마곡지역 약 7만4000세대의 안정적인 열공급 기반이 마련되고 외부수열 의존도도 현재 80%에서 34%까지 낮아질 전망이다.홍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에너지공사 본사를 방문해 강서구를 비롯한 서울 서남권 지역의 열공급 현안을 보고받고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서울에너지공사는 1985년 서울 서남권 지역 냉난방 공급을 시작해 현재 서울 7개 자치구 23개동의 공동주택 26만5519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공사는 마곡 ENS 건설사
마약 자수하면 형량 줄어들까...‘자수’와 ‘자백’ 사이 갈리는 처벌
2026.08.18 16:33
[더파워 최성민 기자]마약 사건에서 자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자수는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범행을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자수가 이뤄진 시점과 경위,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 여부, 이후 수사 협조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특히 마약 사건에서는 ‘자수’와 ‘자백’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수는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파악하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수사기관이 이미 혐의를 특정하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대응 법적 절차 및 사전 검토 항목
2026.08.18 15:20
[더파워 최성민 기자]전세계약 만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 사안에서 단순 지연 외에 임대인 재정 악화나 선순위 채무 설정에 따른 전액 미회수 가능성이 존재한다.울산광역시는 2026년 7월 시민 대상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주요 안건으로 편성했다. 또한 울산광역시청은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법률 상담을 전담하는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보증금 반환 지연 발생 시 수동적 대기보다 임대인 재산 상태 및 해당 주택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계약 체결 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했더라도 계약 종료 시점에 재확인이 요구된다. 계약 체결 이후 근저당권 추가 설정, 압
“극장 안 가면 6개월 기다려라?”…소비자단체, 영화 홀드백 재검토 촉구
2026.08.18 15:16
[더파워 이우영 기자]극장에서 상영한 영화를 OTT와 IPTV 등 다른 플랫폼에서 일정 기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홀드백’ 제도를 둘러싼 논쟁에 소비자단체가 가세했다. 영화산업을 살리기 위해 일률적으로 6개월의 유통 제한 기간을 두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는 방식이라며 관람료와 상영 구조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영화 관람료 부담과 OTT 이용 제한, 홀드백 정책 재검토해야’라는 입장문을 내고 획일적인 6개월 홀드백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18일 밝혔다.홀드백은 극장 상영 영화가 OTT나 IPTV 등 2차 플랫폼으로 넘어가기까지 일정 기간을 두는 제도다. 소비자주권시민회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 도시계획 60년, 이제 ‘성숙과 회복’으로”
2026.08.18 14:59
[더파워 이경호 기자]박유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의 첫 종합 장기 도시계획 수립 6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양적 확장을 넘어 인구 감소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성숙과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특별전 ‘서울도시계획 대관람’ 개막식에 참석해 서울 도시계획의 변화 과정과 향후 과제를 짚었다.이번 전시는 1966년 수립된 서울 최초의 종합 장기 도시계획인 ‘서울도시기본계획’ 6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6·25전쟁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와 과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서울의 도시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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