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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국가 주석, 14~15일 공식 방한…한·라오스 정상회담
2025.12.11 14:15
[더파워 이우영 기자]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라오스 국가주석의 한국 공식 방문과 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양국 관계 격상과 협력 확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 내외가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14~15일 공식 방한해 15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통룬 시술릿 주석의 이번 방한은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이뤄지는 것으로, 라오스 국가주석의 양자 형식 한국 방문은 12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주석은 양국 관계 전반을 점검하는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을 통해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심화한다는 구상이다.오는 15일 열
“혐오표현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윤후덕 의원, 혐오표현 규제법 발의
2025.12.11 14:10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은 10일 출신 국가나 인종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혐오표현 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울 명동과 대림동, 경기도 수원과 안산 등 이주민과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혐중(혐오 중국인) 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국인 혐오 정서를 바로잡고, 혐오표현이 증오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보낸 권고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李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사의 수용…현 정부 첫 장관 낙마
2025.12.11 14:09
[더파워 이우영 기자]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다. 대통령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사직서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사퇴는 통일교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하루 만에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통일교와 정치권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전 장관의 거취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있었지만, 재임 중 현직 장관이 의혹을 이유로 물러나는 것은 처음이다.사퇴 배경에는 민
민형배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유효기간 5년 연장 추진
2025.12.11 13:57
[더파워 이용훈 기자]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법정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공식 발의됐다. 보수 정권 시기마다 반복된 예산 축소와 정책 불안정을 해소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재정비하자는 취지가 담겼다.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1일 조성사업 종료 시점을 기존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조성사업은 노무현 정부 당시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국가 문화 프로젝트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이
인신윤위 “인신협, 허위정보·겁박 중단하라”
2025.12.10 14:58
[더파워 이우영 기자]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의 갈등이 포털 제휴와 국회 장기출입기자 등록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신협이 허위정보를 유포하며 산하 자율기구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를 “적반하장식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10일 밝혔다.인신윤위는 먼저 포털 제휴평가와 관련해 “인신윤위가 연간 행정수수료 20만원을 받기 위해 비제휴 매체에 ‘윤리점수 만점’과 국회 출입 보장을 미끼로 가입을 권유했다”는 인신협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인신윤위는 포털 뉴스 제휴 평가가 수년째 중단된 데다
김승원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금융상품 판매 시 ‘AI 상담 고지 의무’
2025.12.10 11:37
[더파워 이용훈 기자]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사람 상담원을 통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 경기도당위원장)은 9일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해, 금융회사 등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AI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AI가 아닌 사람 상담원과의 계약
이철규 의원, ‘사북사건’ 국가 사과 촉구 결의안 발의
2025.12.10 11:19
[더파워 이용훈 기자]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12월 9일, 1980년 강원 정선 사북에서 발생한 '사북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여야를 초월해 총 7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초당적 의지를 반영한 입법 노력으로 평가된다.사북사건은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탄광에서 근로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사건이다. 당시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약 7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계엄사령부가 구성한 합동수사단은 광부와 주민 등 200여
[속보] 출근길 9호선 급행열차 고장... 개화방면 후속열차 지연
2025.12.10 09:11
[더파워 이경호 기자]출근길 9호선 급행열차 고장... 개화방면 후속열차 지연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신정훈, 전남도지사 공식 출마…“이재명의 약속으로 새 길 열겠다”
2025.12.08 14:10
[더파워 이우영 기자]전남이 인구·경제·산업 전반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는 문제의식 속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전남도지사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신 위원장은 8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나 우리 편이었던 신정훈이 ‘이재명의 약속’으로 전남에 다시 희망의 새 길을 내겠다”고 밝혔다.신 위원장은 “전남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8년 전 취임한 김영록 지사는 인구 200만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난 5년간 전남을 떠난 청년만 6만2000명이고 전남의 소멸지수는 0.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위험’ 단계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4년 전남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1.9%로
경찰, KT 소액결제 해킹 중국인 ‘상선’ 신원 특정…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2025.12.08 10:22
[더파워 이우영 기자]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국적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국제수배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번 사건의 ‘상선’으로 지목된 중국동포 A씨의 신원을 확인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8~9월 수도권 특정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일으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그는 중국동포 B(48)씨에게 차량에 불법 기지국 장비를 설치한 뒤 아파트 주변을 이동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상 복구·성장 출발선 섰다”…대통령실, 6개월 성과 자평
2025.12.08 09:18
[더파워 이우영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이 내란 이후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복구하고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며 국정 전반의 성과를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7일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용산 청사에서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6개월간 경제·외교안보·사회 분야의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대통령실 ‘3실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선 이번 간담회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반년의 여정은 국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며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의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국민연금도 ‘구하라법’ 반영…양육 포기 부모, 유족연금 못 받는다
2025.12.05 10:32
[더파워 이우영 기자]양육의무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국민연금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2026년부터 시행된다.자녀를 버려두고 수십 년간 연락 한 번 없다가, 자녀가 사고로 숨지면 뒤늦게 나타나 “내가 부모니 유산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던 이른바 ‘구하라법’ 논란이 국민연금 제도에서도 상당 부분 차단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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