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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는 남았는데 합의는 끝? 교통사고 합의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2026.08.17 08:00
[더파워 최성민 기자]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당장의 치료비와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현장에서 급하게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장에서 맺은 서툰 합의가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거나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교통사고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고 서류에 서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형사적 책임의 범위와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확정 짓는 고도의 법적 행위다. 따라서 사고 직후의 경황없는 상태에서 감정적 혹은 비용적 편의만을 위해 합의를 마무리 짓는 것은 향후 발생할지 모를 후유증과 법적 다툼의 불씨를 방치하는 것과 다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신용보증재단 공공행정 일경험 인턴 수료
2026.08.14 15:40
[더파워 최성민 기자]경기경영자총협회가 운영한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공공행정 직무 인턴 프로그램이 10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경영자총협회가 운영기관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일경험 제공기관을 맡아 공공행정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 청년들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부서에서 행정 및 금융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공공기관 실무를 경험했다. 직무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공공행정 직무에 대한 이해와 실무 역량을 높
이상훈 서울시의원 “국회·서울시당·시의회 3각 공조”…주택정책 대응 강화
2026.08.14 14:48
[더파워 이경호 기자]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서울의 주택 공급 현황과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와 서울시당, 서울시의회를 잇는 협력체계를 상설화해 입법과 조례 개정 등으로 정책 대응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부동산 정책대응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서울 주택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재개발·재건축과 비아파트, 청년주택 등 공급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비공개로
임만균 서울시의장, 로스쿨생 11명 만났다…광역의회 첫 ‘학점연계 실무수습’
2026.08.14 14:16
[더파워 이경호 기자]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입법 현장에서 실무수습 중인 예비 법조인들과 만나 의회의 역할과 공공 분야 법률가의 진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로스쿨 학점과 연계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임만균 의장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점연계 실무수습’ 참가 학생들이 참석한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일부터 2주간 진행됐으며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 7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 11명이 참여했다.학생들은 서울시의회에서 실무교육을 이수하면서 소속 로스쿨의 학점을 인정받는다.
화장실침입, 성적 목적이라면 처벌될 수 있어
2026.08.13 16:08
[더파워 최성민 기자]공중화장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에 다른 사람을 몰래 따라 들어가거나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무단출입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촬영이나 성적 대상화를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는 사례가 문제되면서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다만 단순히 화장실에 출입했다는 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북한이탈 대학생과 독도 간다…광복절 ‘평화통일 합창’
2026.08.13 10:48
[더파워 이우영 기자]북한이탈 대학생과 청년들이 광복 81주년을 맞아 울릉도와 독도를 찾아 역사와 영토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 메시지를 전한다. 광복절인 15일에는 독도에서 ‘평화통일 염원 합창’도 진행한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동국대학교, 통일부 남북문화센터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북한이탈 대학생·청년들과 함께 울릉도·독도 탐방 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북한이탈 대학생과 청년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와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역사·평화·통일을 주제로 직접 체험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
박칠성 서울시의원, 재난·소방 등 6개 기관 현안 사전 점검
2026.08.13 10:02
[더파워 이경호 기자]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8월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소방·물순환 등 소관기관의 주요 현안을 사전에 점검했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난 12일 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소관업무 주요 현안 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요 현안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위원회 소관 6개 기관의 조직과 주요 업무, 당면 현안이 다뤄졌다.대상 기관은 재난안전실과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서
임만균 서울시의장, 보라매병원 찾아 응급·필수의료 운영 점검
2026.08.13 10:01
[더파워 이경호 기자]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연간 1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찾아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의료취약계층 진료 체계를 점검했다.임 의장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병원 운영 현황과 주요 시설을 살펴보고 의료진의 현장 의견을 들었다.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서남권 공공의료기관으로 연간 이용자는 약 100만명에 달한다.임 의장은 이날 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해 주요 진료시설과 병동을 차례로 둘러보며 시설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특히 의료취약계층 진료와 필수의료 등 공공병원이 담당하는 기능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서경덕 “스레드 독립운동가 폄훼 심각…악성 콘텐츠 적극 신고해야”
2026.08.13 09:33
[더파워 이우영 기자]광복절을 앞두고 스레드와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독립운동가를 조롱하거나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3일 스레드에서 독립운동가를 폄훼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며 플랫폼 차원의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했다.서 교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해 확인해보니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그에 따르면 스레드에는 독립운동가를 향한 욕설과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게시물,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순위화하는 글 등이 올라오고 있다.서 교수는 이 같은 게시물을 두고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이런 잘못된 글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군인도박처벌, 형사책임 및 군 징계절차 병행 적용된다
2026.08.13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스포츠 경기, 온라인 카지노, 사설 토토 등에 베팅하여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현역 군인의 경우 벌금 액수 확인 외에 도박의 종류, 횟수, 규모에 따른 형사책임과 군인 신분에 따른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휴가 중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하여 수차례 베팅한 군인 사례가 해당한다. 소액으로 시작했으나 입출금이 반복되며 거래금액이 커지고, 해당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이용자 계좌거래 내역이 확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이용을 중단한 상태라도 과거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제외되지 않는다.형법은 도박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되 일시오락 성격인 경우 예
서울시, 경의선숲길 최종 판결 겸허히 수용…철도공단과 운영 협의
2026.08.12 15:12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이 경의선숲길 부지에 부과한 변상금을 둘러싼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변상금 납부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도심 녹지축으로 자리 잡은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는 소송 결과와 별개라며 향후 운영 방안은 철도공단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2일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수용하고 판결에 따른 변상금 납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경의선숲길이 갖는 시민 휴식공간과 도심 생태축으로서의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 여름방학 맞아 ‘생명과학 연구 기초’ 심화 과정 운영
2026.08.12 14:09
[더파워 최성민 기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김진상)이 운영하는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이하 바이오생명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과학 연구 기초’ 심화 과정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생명과학 실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과학적 탐구 역량을 높이고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8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캠프는 고등학생들이 생명과학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연구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엽록체 DNA 추출 및 PCR 증폭·전기영동 실험 △현미경을 활용한 초파리 침샘 염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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