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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후원' 마수, 전남권 정치권 덮쳤다…김영록·강기정 거론 '일파만파'
2025.12.30 14:07
[더파워 이용훈 기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불법 로비 의혹이 여의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인 전남 정치권까지 강타했다. 통일교의 조직적인 '정치후원금' 의혹의 경찰 수사 전선이 넓어지는 가운데, 현직 광역단체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실명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액수와 함께 거론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단순한 개인적 후원이 아닌, 교단 차원의 치밀한 '정치권 관리'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가 초대형 '통일교 게이트'로 비화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은 판
국민연금 수익률 20% 돌파…기금 1473조원 ‘역대 최대’
2025.12.29 13:43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민연금이 올해 약 20%의 수익률을 올리며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성과를 기록, 기금 규모가 1473조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국민 노후자금의 핵심 축인 국민연금 기금이 올해 약 20%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12월 잠정치를 기준으로 올해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약 20%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번 수익률은 지난해 기록한 1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기금운용 성과가 개선되면서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지난해 말 1213조원에서 올해 1473조원으로 약 260조원(21.4%) 증가했다. 늘어난 260조원은 지난해 연
인구 5%는 '은둔형 외톨이'…하루 통화 1.2회 그쳤다
2025.12.29 13:39
[더파워 이우영 기자]국가데이터처 분석 결과 교류 저조층·금융소외층·고령층·청년층의 근로·소비·모바일 교류 양상이 뚜렷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는 29일 올해 1분기 SKT 통신 자료, 신한카드·KCB 이용 실적·신용 정보, SK브로드밴드 시청 정보 등을 가명 결합해 고령층·청년층·금융소외층·교류저조층 등 사회적 관심 계층의 생활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전국 단위로 ‘은둔형 외톨이’로 볼 수 있는 교류저조층 규모와 생활 패턴을 통계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교류저조층은 한 달 동안 휴대전화 발신 통화·문자가 500건 미만이면서, 통화·문자를 주고받는 상대가 20명 미만인 사
李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용산 시대 마감하고 ‘청와대 시대’ 재개
2025.12.29 13:33
[더파워 이우영 기자]윤석열 정부에서 용산으로 옮겼던 대통령 집무 공간이 3년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로 돌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공식 근무를 시작하며 대선 당시 내걸었던 ‘청와대 복귀’ 공약을 실행에 옮겼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전용 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전 9시13분께 청와대 정문을 통과했다. 대통령의 청와대 출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출근한 2022년 5월9일 이후 1330일 만이다. 정문 앞에는 지지자들이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 “이재명 만세”를 외치며 복귀를 맞았다.청와대 복귀는 자정부터 공식화됐다. 29일 0시를 기해 용산 청사에
송재봉 의원, 이차전지·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개정안 2건 대표발의
2025.12.29 13:30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청주 청원)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내 이차전지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과,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및 공제 대상 확대다. 먼저, 이차전지 관련 완제품·부품·소재를 국내에서 최종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비용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공제 한도는 납부세액의 30% 이내이며, 적용 기한은 2035년 12월 31일까지다. 미공제 세액은 환급 또는 제3자 양도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장철민 의원, ‘대덕특구 대규모 투자촉진법’ 대표발의
2025.12.29 13:26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 기업들이 자산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하고 신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른바 ‘대덕특구 대규모 투자촉진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에 있는 건축물은 양도 가격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노후화된 건축물조차 실거래가 수준으로 매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재투자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연구 인프라 노후화와 투자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지속되어 왔다.
인터넷신문윤리위, 2025년 7대 뉴스 선정
2025.12.29 10:10
[더파워 이우영 기자]인터넷신문의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자살 예방, 청년 세대와의 소통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뉴스 윤리 기준이 한층 고도화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29일 2025년 한 해 주요 활동을 정리한 ‘인신윤위 7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인신윤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6일로 출범 13주년을 맞았으며, 현재 약 850개 인터넷신문사가 참여서약사로 동참하고 있다. 자율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터넷 언론 분야에서 유일한 독립적 자율규제·윤리기구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위원회 설명이다.올해 10월에는 기사·광고 심의분과회의 누적 개최 횟수가 600회를 돌파했다. 인신윤위는 이를 계기로
이재관 의원, ‘갑질 계약 방지법’ 발의
2025.12.26 13:26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지난 22일,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투자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투자사(VC)가 스타트업과의 계약에서 독소조항을 강요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모태펀드 운용사의 계약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개정안에는 대주주 등이 투자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김승원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 발의
2025.12.26 13:21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26일, 디지털 환경에서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판단 역량을 높이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최근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거짓 정보와 선동성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적 혼란을 키우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선거, 정책, 재난, 보건 등 공공 의사결정 전반에서 왜곡된 정보로 인해 갈등과 불신이 증폭되고 있지만, 시민 개개인은 이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갑질’ 논란에 ‘몰카’ 의혹까지…대한변협 지도부 도마 위
2025.12.23 19:19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현직 임원을 상대로 사생활 불법 촬영과 성희롱성 비방을 당했다며 형사 고소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변호사단체 지도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동작구의회 부의장 A씨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졌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대한변협 부회장으로 알려진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과거 국회에서 근무하던 시절, A씨의 동의 없이 A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사생활을 몰래 촬영했고, 이를 국회 동료들과 함께 사용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올려
前 금감원 감독총괄국장 이창운, 『지자체장 세계 60개 도시 이야기』...8부 구성 실전 매뉴얼 출간
2025.12.23 11:29
[더파워 최성민 기자]2026년 6월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민하는 예비 지자체장과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실전 전략서가 출간됐다. 좋은땅출판사가 최근 펴낸 『지자체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계 60개 도시 이야기: 잘 사는 도시에는 이유가 있다』는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출신의 정책 전문가 이창운 ㈜리&인사이트 대표가 집필했다. 이 책은 단순히 세계 유명 도시를 소개하는 여행서가 아니다. 프랑스 툴루즈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핀란드 오울루의 ICT 혁신, 브라질 쿠리치바의 도시재생 등 세계 60개 도시의 사례를 '정책의 실행 구조'와 '제도적 조건' 관
법무법인 YK, 미래 모빌리티 정책연구 포럼 출범
2025.12.23 10:56
[더파워 이우영 기자]자율주행 기술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여객운송 분야의 법·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YK는 자율주행 확산에 대비한 정책·제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지난 22일 ‘미래 모빌리티 정책연구 포럼’(이하 포럼)을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최근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택시·셔틀 등 여객운송 서비스에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며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은 연평균41%의 성장세를 보이며 2035년에는 약1조1200억달러(약150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자율주행택시의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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