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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적극재정으로 재정건전성 개선 견인"…세수변동 대응 ‘재정 댐’ 도입 필요
2026.10.12 10:03
[더파워 박연오 기자]세수결손과 초과세수가 큰 폭으로 반복되면서 세입 변동이 재정지출과 경기 흐름까지 흔드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일부를 적립하고 세수가 부족할 때 활용해 재정 운용의 변동성을 낮추자는 구상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의원은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확대된 세수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미래대응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전 정부의 긴축재정이 저성장과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과 세입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영민 고흥군수, 취임 100일…교통·가뭄·영농 현장 점검
2026.10.12 10:02
[더파워 신용원 기자]공영민 고흥군수가 민선9기 출범 100일을 맞아 별도 성과보고보다 교통안전과 가뭄, 영농 현장을 직접 찾는 일정에 나섰다. 군민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농업용수와 생활안전 등 당면 현안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향후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고흥군은 공 군수가 민선9기 출범 100일째인 지난 8일 출근길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교통안전 캠페인과 가뭄 현장, 마늘 파종 농가를 차례로 방문했다고 밝혔다.공 군수는 이날 오전 8시 출근길에서 군민들과 직접 만나 군정에 대한 의견과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취임 100일을 맞아 군민과 직접 소통하는 일정으로 하루를 시작했다.이어 고흥군청 앞에서
[지역 이슈]홍기월 문화관광체육위원장, “광주 원도심 충장로, 영화·영상 문화거점” 조성
2026.10.12 10:01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광주 원도심 충장로를 영화·영상 콘텐츠 기반의 복합문화거점으로 조성해 기존 상권과 관광, 창작산업을 연결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단순한 전시시설을 추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록·창작·교육·체류 기능을 한 공간에 묶고 충장로 상권 자체를 영상 콘텐츠와 연계하는 구상이다.홍기월 전남광주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지난 8일 AI창업캠프 ABC 세미나실에서 충장상권발전위원회, ㈔충장상인회와 함께 ‘충장로 영화·영상 플라자 추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에는 시민과 상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홍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충장로 영화·영상 플라자
김신 완도군수, 신도 찾아 주민 의견 청취…외딴섬 현안 점검
2026.10.12 09:59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김신 완도군수가 외딴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직접 듣기 위해 신도를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들은 도로와 여객선, 부잔교 등 교통·어업 인프라 개선을 중심으로 5건의 건의사항을 제시했다.완도군은 12일 김신 군수가 신도를 방문해 ‘2026 외딴섬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리적 여건으로 행정서비스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섬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지역 현안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김 군수는 주민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주민들은 도로 확충과 여객선 운항 개선, 부잔교와 인양기 등 어업 기반시설 확충을 포
목포시, 관광업계 200명과 수용태세 점검…친절·가격·위생 개선 결의
2026.10.12 09:59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목포시가 관광객 응대 과정에서 체감도가 높은 친절과 가격, 위생, 교통안전 등을 중심으로 관광 수용태세 개선에 나섰다. 관광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 서비스 기준을 공유하고 업계 차원의 실천 과제도 제시했다.목포시는 12일 목포시관광협의회와 함께 목포국제축구센터 대강당에서 관광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관광수용태세 확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목포시립합창단 공연에 이어 관광업계 대표 2인의 결의문 낭독과 실천 다짐 퍼포먼스, 현장 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한 전문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관광객 응대 과정
[단독]HD현대삼호, 30년 불법주정차 도로 점용…“영암군은 뭘 했나”[탐사기획1-30년 불법주정차]
2026.10.12 09:58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전남 광주시 영암군 삼호읍 HD현대삼호 조선소 주변 도로가 약 30년간 불법주정차 차량에 점유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영암군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주민 통행권과 교통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행정당국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조선소 동·서·남·북측 주변 도로가 오랜 기간 사설 주차장으로 이용돼 왔다는 반발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공도로를 특정 기업의 주차 공간처럼 사용토록 방치했다는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더파워뉴스는 공공도로가 30년간 특정 기업에 불법 점용 되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을 기획 시리즈로 해부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암살자들’ 시사회 논란에 전재수 시장 사과 촉구
2026.10.12 09:55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부산영상위원회가 제작 지원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무료 시사회 추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재수 부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제작 단계의 행정적 지원과 완성된 작품에 대한 사후 검증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현 시정과 부산영상위원회의 검증 책임을 부각했다.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1일 김상민 선임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영화 ‘암살자들’ 무료 시사회 추진과 취소 과정을 둘러싼 부산시와 부산영상위원회의 대응을 비판했다.시당은 해당 영화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부적절한 서사를 담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고
혼인파탄위자료, 외도 사실보다 따져야 할 것은 ‘파탄의 책임’
2026.10.12 09:50
[더파워 최성민 기자]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문제는 흔히 ‘누가 잘못했는가’의 문제로 이해된다. 배우자의 외도나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확인되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법적 판단은 개별적인 잘못의 존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행위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부부 사이의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혼인파탄위자료 판단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을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
성범죄 무고 대응, 억울한 신고를 받았다면 ‘맞고소’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2026.10.12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합의된 만남이나 신체접촉이었는데 상대방이 강제추행이나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과 다른 신고라고 생각하면 즉시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싶을 수 있지만, 성범죄무고대응에서 우선해야 할 것은 현재 자신에게 제기된 성범죄 혐의를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하는 일이다.무고죄의 법정형부터 가볍지 않다.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과 신고자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 신고했다는 것
스토킹 교제폭력, 사과 믿고 미루면 대응 더 어려워져
2026.10.12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교제 관계에서 시작된 폭력이 스토킹을 거쳐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는 4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했고, 넉 달 뒤인 7월 성남에서는 50대 남성이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옛 연인을 숨지게 했다. 경찰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거한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는 4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 늘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연인 사이였다'는 사실이 폭력의 위법성을 없애지는 않는다. 교제폭력이라는 명칭 자체는 독립된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며, 실제 처벌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이뤄진
20주년 맞은 고성공룡엑스포…41일간 로봇공룡·화석발굴 체험
2026.10.11 14:48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 1억년 전 백악기 공룡의 흔적을 관광 콘텐츠로 풀어낸 경남 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올해 20주년을 맞아 41일간의 장기 일정으로 관람객을 맞고 있다. 로봇 공룡과 화석 발굴 체험에 야간 퍼레이드·불꽃쇼까지 더하고, 관광객의 지역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최대 50% 환급 혜택도 함께 운영한다.고성군과 고성문화관광재단은 지난 9월 22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회화면 당항포관광지 일원에서 ‘2026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 행사의 주제는 ‘공룡과 떠나는 신나는 모험’이다. 주간 전시와 체험에 집중했던 프로그램을 저녁 시간까지 확장해 관람객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데 초
9일 만에 2만1000표 몰렸다…부산 돼지국밥 ‘TOP3’ 가린다
2026.10.11 14:47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부산 최고의 돼지국밥집을 뽑는 대국민 투표에 시작 9일 만에 2만1000표가 넘게 몰렸다. 시민 1만800여명의 추천으로 추려진 20곳 가운데 최종 TOP3는 오는 16일 시민과 관광객의 투표 결과로 결정된다.부산시는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2) 나우어라이빙에서 ‘2026 부산돼지국밥대전 국밥쇼케이스’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후보 선정부터 최종 순위까지 시민 참여로 진행되는 것이 이번 행사의 특징이다. 부산시는 지난 8월 시민 1만800여명의 추천을 받아 돼지국밥집 20곳을 후보로 추렸다.이어 지난달 28일부터 대국민 투표인 ‘국밥주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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