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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판례가 보여주는 시대적 변화… 합의했는데도 처벌 받는 이유는?
2026.02.10 15:57
[더파워 최성민 기자]우리 사회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전례 없는 엄벌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법조계는 폭행이나 협박의 유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 능력이 불충분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죄목이 ‘의제강간’, 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다.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자를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추행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2020년 형법 개정을 통해 보호 대상 연령이 16세 미만으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시민 1108명 제기
2026.02.10 15:45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고리2호기 수명연장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시민 소송이 공식 제기됐다.고리2호기수명연장백지화시민소송단과 탈핵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은 1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2호기 계속운전 승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시민 원고 1,108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최신 안전기준 적용을 회피하고, 중대사고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을 사실상 배제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3일 원안위가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승인한 것은 이
최윤홍 전 부교육감, 부산교육감 출마 선언
2026.02.10 15:45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이 부산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최 전 부교육감은 10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무너진 부산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겠다”며 부산교육감 선거 출마를 밝혔다. 이번 등록으로 그는 부산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가운데 첫 주자로 이름을 올렸다.최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현재 부산 교육의 위기로 교사의 과도한 행정 부담과 악성 민원, 학생 기초학력 저하, 학부모의 돌봄·사교육 부담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은 이념이나 구호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에서 작동하느냐의 문제”라며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부터 회복
전남교육청,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 ‘현장교육 접목’
2026.02.10 15:39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역사회가 보유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현장과 연결하는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배움의 폭을 넓히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공교육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전남교육청은 ▲ 지역 교육기부 자원 발굴‧확대 ▲ 민간단체·전문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교육기부 인증제 운영 ▲ 교육기부 홍보 강화 ▲ 교육기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특히, 학교의 교육기부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기업·대학·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시설·프로그램·교육자료
고흥군, 양식어류 폐사 피해 ‘선제적 대응’
2026.02.10 15:18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신용원 기자]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득량만 해역(도양읍 소록·화도지선) 해상 가두리 양식장 9개소에서 감성돔 52만 마리를 긴급 방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류는 지난달 14일 저수온 특보 단계가 발령되면서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자원 조성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군은 지난 1월 23일 저수온 특보가 ‘주의보’에서 ‘경보’로 상향됨에 따라 관내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긴급 방류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득량만 해역 9개 어가에서 감성돔 긴급 방류를 신청했다. 군은 지난 3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영암군, 지방시대위 포럼서 지역순환경제 사례발표
2026.02.10 15:03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영암군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개최한 ‘제1차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포럼’에서 정책사례를 발표했다.9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포럼은 지속가능한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찾기 위해 위원회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댔다.정부 부처에서는 행안부와 기재부가, 지자체는 영암군을 포함해 대전 중구, 울산 동구, 광명시, 부여군, 남해군 등 지역순환경제 선도 지자체가 함께 했다.포럼 정책사례 발표에서 영암군은, 지역화폐인 월출페이를 중심으로 한 영암형 지역순환경제 경험을 제시하며 공감을 얻었다.포럼 참석 지자체와 지방시대위원회 등은 ‘지역을 살리는 지역순환경제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전남교육청, 일선 학교 CCTV 업무 체계 정립
2026.02.10 14:55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도내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CCTV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9일 실시된 이번 연수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 CCTV 업무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안전을 중심으로 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학교 CCTV 설치·운영·폐기 지원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의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 대응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아울러, 업무 지원 범위와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업무 담당
농심, ‘누들핏 쇼유완탕&새우완탕’ 출시
2026.02.10 14:36
[더파워 이설아 기자]농심이 저칼로리 용기면 브랜드 ‘누들핏’ 신제품 ‘누들핏 쇼유완탕’과 ‘누들핏 새우완탕’을 오는 23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부드러운 얇은 피의 ‘완탕’ 건더기를 적용해, 비주얼과 식감을 동시에 잡은 저칼로리 제품이다.이번 신제품은 국물 베이스에 따라 ‘쇼유완탕’과 ‘새우완탕’ 두 가지로 선보인다. 누들핏 쇼유완탕은 간장 베이스의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누들핏 새우완탕은 새우 풍미가 살아 있는 깊고 진한 해물 맛을 구현했다.두 제품 모두 얇고 넓은 피의 부드러운 완탕과 가늘고 투명한 당면을 적용해 식감을 살렸으며, 칼로리 또한 120kcal(쇼유완탕), 125kcal(새우완탕)로 낮아 언제 어디서나
CJ프레시웨이, '푸드 솔루션 페어 2026' 내달 개최
2026.02.10 14:28
[더파워 이설아 기자]CJ프레시웨이가 내달 18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푸드 솔루션 페어 2026’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푸드 솔루션 페어’는 식자재 유통 및 푸드서비스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솔루션을 소개하는 B2B 전문 식음 박람회다. 이번 행사는 ‘함께 만들어가는 푸드 솔루션 생태계’를 주제로 하며, 외식·급식 사업자, 제조사, 협력사 등 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 과제와 해법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업 기회를 논의하는 파트너십 플랫폼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18일은 사전 초청받은 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19일은 일반 관람객 대상으로 운영된다.CJ프레시웨
아모레퍼시픽 그룹, 설맞이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2026.02.10 14:26
[더파워 이설아 기자]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280억 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협력사에 조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지급 대상은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9개 계열사에 원부자재, 용기, 제품 등을 공급하는 400여 개 협력사다. 오는 20일까지 지급 예정이던 280억 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2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이상목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대표이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자 예정 지급일보다 많게는 10일 빨리 납품 대금을 지급한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아모레퍼시픽 그룹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협력사들
KB국민카드, 12년째 예비 초등생에 책가방…2만3천명 ‘새 출발’ 응원
2026.02.10 14:22
[더파워 한승호 기자]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취약계층 아동들이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같은 출발선에서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책가방 지원 사업이 10여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다음달 입학을 앞둔 예비 초등학생에게 책가방 선물세트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KB국민카드의 예비 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 사업은 경제적 사정으로 입학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심리적 응원까지 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번에 전달되는 세트에는 책가방은 물론 연필, 공책 등 초등학교 생활에 필요한 13가지 학
한국관광공사, 밀라노 올림픽 코리아하우스서 ‘K-데일리케이션’ 선보인다
2026.02.10 14:20
[더파워 장하영 기자]한국관광공사가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K-팝·K-뷰티·K-푸드 체험을 앞세운 한국관광 홍보전에 나섰다. 한국관광공사는 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코리아하우스에서 오는 22일까지 ‘케이-데일리케이션, 한국인처럼 즐겨보세요(K-Dailycation, Enjoy Korea Like a Local)’를 슬로건으로 한국관광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코리아하우스는 대한체육회가 선수단 지원과 스포츠 외교를 위해 운영하는 거점 공간으로, 이번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한국관광공사와 CJ,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민·관 기관이 함께 참여해 한국의 문화와 관광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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