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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농지법 위반,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상식
2026.07.01 17:13
[더파워 최성민 기자]최근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농지법이 잇따라 개정되면서, 농지 취득·전용·임대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지법 위반은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처럼 보이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농지를 취득하거나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발급, 무허가 농지전용, 농지 불법 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농지법 위반 사건이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위반 행위가 단순 행정처분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복성·고의성·전매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상당수
복지부, 전공의 수련병원 56곳에 953억원 지원
2026.07.01 16:40
[더파워 이우영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56개 수련병원에 약 953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수련병원의 성과와 역량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적용됐다.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한 92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56개 병원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은 인턴과 8개 전문과목 전공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지도전문의 수당과 전공의 교육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전문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올해 선정된 56개 병원의
노동부, 장시간 노동 의심 100곳 기획감독 착수
2026.07.01 15:46
[더파워 이우영 기자]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관행이 의심되는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들어간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신청했거나 교대제 운영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이번 감독은 2026년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추진되는 맞춤형 감독이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만큼, 현장의 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감독 대상에는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신청한 사업장과 교대제를 활
초록우산, 7.2·7.5 연쇄 강진 베네수엘라에 5억 원 규모 긴급구호 실시
2026.07.01 15:30
[더파워 최성민 기자]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규모 7.2와 7.5의 연속 강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본 베네수엘라 아동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 금액은 자체 예산과 기업 후원금을 합쳐 약 5억 원 규모다.현재 초록우산은 현지 협력 단체들과 연대하여 지진 피해가 가중된 수도 카라카스와 라 과이라 주 지역을 위주로 현장 구호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초록우산 측은 우선 자체 자금 5,000만 원을 집행했고, 기업과 개인 성금을 연동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식수, 비상식량, 위생 키트, 침낭 등 필수 품목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현지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며 아동 가구의 추가적인 요청 사항에 발맞
아웃도어 식품 28개 안전성 적합…일부 포장·표시는 미흡
2026.07.01 15:25
[더파워 이우영 기자]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아웃도어용 식품 2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식중독균과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제품은 배송 과정에서 포장이 파손되거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빠지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아웃도어용 식품 28개의 안전성, 보존·유통 상태,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조사 대상은 닭꼬치, 꼬치형 감자튀김, 마시멜로, 구워먹는 치즈 등 4개 품목이다. 품목별로 7개 제품씩 총 28개가 조사됐다. 이 가운데 꼬치형 제품은 17개, 꼬치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11개였다.이번 조사는 주요
노동부, 간호사 사망 병원 기획감독 착수…병의원 ‘태움’ 문화도 점검
2026.07.01 15:15
[더파워 이우영 기자]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던 20대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사건이 발생한 병원뿐 아니라 병·의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1일 경기도 광주 소재 병원에서 근무했던 20대 간호사가 지난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고인은 생전에 간호사 선배들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인은 지난해 4월 해당 병원을 퇴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노동청 판단위원회는 일부 사실을 인정해 병원 측에 시정을 지
포천시 아동보호 단체들, 아동학대 예방 협력
2026.06.30 17:39
[더파워 최성민 기자]경동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 신우섭)이 수탁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최철우)은 26일, 포천시 아동센터연합회(회장 종지연)와 “아동학대 및 위기가정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포천에서의 아동 학대를 근절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게 안전망 구축할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철우 관장은 “아동의 건강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아동 권리 존중과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종
양도인 동종영업 경업금지위반, 권리금사기 의심된다면
2026.06.30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상가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을 운영하는 영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실제 사업체를 양수 받아 운영한다면 기존의 고객 층을 모두 흡수하기 때문에, 새로이 사업체를 만들어 시작하는 것보다 사업의 단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두 도움이 되기에 권리금 약정을 체결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이다. 다만, 몇몇 사례에서 양도인이 인근 지역에서 동종의 사업을 운영하여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만약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권리금을 지불하여 확보한 고객층 또한 그 사업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 처한 양수인이
대통령기록 원문 3.1만건 공개…FTA·남북회담 문서 포함
2026.06.29 14:31
[더파워 이우영 기자]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 과정과 국정운영 흐름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이 추가 공개된다.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30일부터 대통령기록포털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대통령기록관은 올해 약 10만건의 원문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공개분 3만1000건이 추가되면 대통령기록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문은 기존 공개분 약 12만건을 포함해 총 15만건으로 늘어난다.이번 조치로 국민은 별도 정보공개청구 절차 없이 대통령기록포털에서 역대 정부의 주요 기록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공개 대상은 그동안 공개 전환된 기록물 가운데 국민적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7월 3일 마감…미신청 땐 지급 불가
2026.06.29 14:27
[더파워 이우영 기자]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7월 3일 마감된다. 지급 대상자라도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과 지급 절차가 7월 3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고 29일 밝혔다.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마감일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이나 앱에
스토킹 신고 4만 건 시대, 구속률 3% 불과...피해자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
2026.06.29 13:52
[더파워 최성민 기자]스토킹 범죄의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과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112 신고 통계 기준으로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5년 4만4,684건으로 3배 이상 늘었으나, 피의자 구속률은 2021년 7%에서 2023년 3.2%로 오히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고 스토킹행위의 정의가 확대되었지만, 잠정조치 발부율이 30%대에 머물면서 가해자 격리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흉기를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과 대응 방안, 법적 불이익 피하려면 알아야 할 점
2026.06.29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엄격해지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을 넘어 국가 행정 기능의 마비를 초래하고 사회 전반의 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구급 활동을 벌이는 소방관을 상대로 한 범죄는 현장 대응력을 약화시켜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인체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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