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수)
2025.11.26 09:22
[더파워 최병수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가 노동 공급을 제약하고 있다며 단순한 정년 연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IMF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더라도 연금 개혁과 임금체계 조정이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제도 전반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26일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개편을 동시에 병행하는 방안을 전면적으로 다뤘다. IMF는 한국의 정년과 연금 수급연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두 제도를 함께 조정해야 노동시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2025.11.26 08:00
[더파워 민진 기자] 폭행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행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가벼운 밀침이나 주먹질처럼 순간적인 행위도 법적으로는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판단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수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 분류돼 일반 폭행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므로, 직접적인 상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되기만 하면 폭행죄가 성립한다. 예컨대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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