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13:45
[더파워 이용훈 기자]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의 통합적 재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 기조에 발맞춰 추진됐으며,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개정안에는 주택단지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할 수2026.01.16 13:40
[더파워 이용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상호금융과 경제사업 확대를 막아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역농협의 비조합원에 대한 예금 및 대출 사업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2개 이상의 농협이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필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농협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전국 지역농협 중 절반 이상이 해당 규제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새마을금고, 신협, 산2026.01.16 12:49
[더파워 한승호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 ‘부패한 이너서클’을 공개 경고한 뒤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기관·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TF는 지난해 12월19일 대통령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금융지주 회장 연임 관행과 ‘이너서클’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외에도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ESG연구원, 회계법인,2026.01.16 12:45
[더파워 한승호 기자]반도체 수출 호조와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개선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재정경제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16일 밝혔다.다만 정부는 지난해 3분기에 크게 뛰었던 각종 지표들이 기저효과와 장기간 연휴 등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월별로는 변동성이 커진 점을 짚었다. 산업 전반의 흐름은 회복 쪽이지만, 건설투자 회복 지연과 대외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지난해 11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92026.01.16 12:42
[더파워 한승호 기자]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대규모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을 담은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특별시 지원 구상을 공개했다. 브리핑에는 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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