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일)
2025.07.08 09:00
[더파워 민진 기자]2023년 기준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택매매건은 전년 대비 감소세였음에도 전월세 거래량은 전체의 80% 수준을 유지하며 주거 시장의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계약 당사자 간 계약 해제·명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처분금지가처분’ 청구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실제로 부산의 한 법률사무소는 공동매매계약 후 상대방이 단독으로 등기를 이전하려 하자, 처분금지가처분과 동시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분쟁 당일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은 소유권 이전·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가처분은 분쟁 유지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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