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2025.02.14 15:17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과 관련하여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면서 성착취물의 유포 및 소비 행위까지 추적이 가능해졌으며, 새벽 시간대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는 등 단속의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단순 유료방 입장이나 아청물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목사방, 자료공대방, 상위방 등 온라인 범죄 조직과 연루된 혐의로 조사받는 사례가 늘면서, 일부 로펌에서는 ‘가선임’을 강조하며 빠른 선임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현 변호사는 “이러한 방식은 불안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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